서울시, 경제회복세 굳히기 위한 추경예산 6,639억원 편성
글쓴이 : 최혜영 날짜 : 2009.08.13 18:00

서울시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6,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8월 13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규모는 6,639억원이며, 세입조정 등에 따른 감액조정사업 4,562억원을 제외하면 예산규모는 2,077억원(0.9%)이 증가하게 된다.

추경 후 서울시 2009년도 예산총계규모는 23조 8,921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3.6% 증가한 것이며, 2008년도 최종예산 20조 9,744억원보다는 13.9%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서울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강화 등 서민생활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면서, 한강 보행환경 개선 등 완공사업과 시민고객들이 기다리는 중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지원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서울시는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안정적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적자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서울경제를 조속히 정상궤도에 진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서민생활안정 등 서울형 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②완공예정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
③안정적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적자예산 편성

서민생활안정 등 서울형 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어 위기가정 긴급 복지지원, 근로무능력자의 한시생계보호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지원 확대와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기초노령연금,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서울형 복지를 강화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활근로사업,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운영 등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1조4,000억원→1조8,000억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6,600억원→1조2,800억원) 등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완공예정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의 사전준비에도 중점을 두어 한강공원 특화사업(1단계),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 등 완공예정사업의 마무리와 광화문광장, 북서울 꿈의 숲 등 완공사업의 빈틈없는 운영을 지원하고,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방안 시행, 한강지천 뱃길 조성, 그린트레킹 서클 정비, 근교산 자락길 조성, 도심순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정적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수요 충당을 위하여 지난번 추경에 이어 추가 적자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전망에 따라 주행세(△1,110억원)와 재산세 공동과세(△1,212억원)의 세입목표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고, 일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90억원)과 국고보조금 추가분(1,693억원) 등만으로 추경소요재원의 충당이 부족함에 따라 세입감소와 연계된 유가보조금(△1,110억원) 및 재산세 공동과세 재정보전금(△1,417억원) 감액과 아울러 기타사업비 감액조정(△925억원)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소요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차입규모 : 금회차입 3,329억원, 제1회 추경(1조 292억원) 포함 1조 3,621억원

참고로, 2008년도 말 기준 서울시 부채는 총 1조 8,535억원(총 예산대비 부채비율 8.8%)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대도시에 비하여 매우 건전하다.

►2009년도 차입계획(1조 3,621억원)을 전액 반영하여도 2009년말 부채규모는 3조 4,004억원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14.2%로 행안부 기준 건전재정임.(행안부 재정건전성 제1유형 : 예산대비 부채비율 30% 이하)

당초예산과 금회추경을 포함한 총예산 23조 8,921억원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조 1,229억원(4.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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