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간 관세철폐, 의료기기 및 제약업체에 호재
글쓴이 : 최혜영 날짜 : 2009.08.06 16:30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월7일 공식 서명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는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 불의 적자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있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한-인도간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출증대 및 인도산 의약품원료 사용시 원가절감 등 보건산업의 호재가 전망된다.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세계 2위의 인구(11.5억) 및 세계 4위의 gdp(구매력기준)를 보유하고 있어 신흥경제 4국(brics)의 하나로 꼽히는 등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공산품의 거대 잠재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협상이 추진되었는바,
  ※ 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06년 2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한 끝에 ‘09년 8월 7일 공식서명에 이르게 되었다.

보건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상당량의 의약품원료를 수입하는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생체현상측정기기* 등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 생체현상 측정기기: 뇌파계, 혈압측정기 등 의료용·수의용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화장품은 교역이 적으나, 일부품목(두발용 제품)의 국내수입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 주요 품목의 교역량(협상개시 시점 참고치인 ‘03∼’05년 평균, 한국무역협회 통계)
  ·대 인도 의약품원료 수입액 : 8천9백만$
  ·대 인도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출액 : 458만$
  ·대 인도 생체현상 측정기기 수출액 : 602만$
  ·대 인도 두발용 제품류 수입액 : 79만$

이번 협상의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인도 cepa에 의한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이며, 기 체결한 여타 fta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인도가 시장개방 경험이 적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 한-미, 한-eu fta 100% 양허

관세철폐의 기간은 한미 fta(최장 10년)보다 앞당겨진 최장 8년으로 타결되었는데, 인도측은 인도측의 경쟁우위분야인 의약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분야(기타 고무용 의료용품, 주사기 등)에서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인도측 요구를 수용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고,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철폐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인도측 경쟁우위품목 두발용 화장품도 철폐기간을 8년으로 하였다.

반면, 우리측은 우리측의 경쟁우위분야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생체현상 측정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품목군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주장하여 인도측이 8년으로 요구한 관세 철폐기간을 5년으로 타결시켰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인도가 강하게 요구한 의사, 간호사의 인력이동 미개방

이 같은 한-인도 cepa 체결은 보건상품분야에 있어 향후 5년간 약 320만불의 무역적자 감소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 발효 첫 해는 의료기기 무역수지에 개선효과를 낸 후, 4년째부터는 모든 개별 보건상품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상품 관세율 (한국 5.6% vs 인도 12.5%)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등 경쟁우위품목인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기간단축을 통한 수출 확대로, 이미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원료의약품분야(호르몬제 원료 등)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188320 현재페이지 5835 / 6278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3300 지역의 독서문화 증진을 통해 전국 독서 열풍 일으킨다 김화경 2010.01.27
13299 신한투자, 원금보장형 DLS 100억 한도 판매!! 김화경 2010.01.27
13298 폴란드 한국문화원 개원 김화경 2010.01.27
13297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의 유골안치 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김화경 2010.01.27
13296 강원도 국제교류 쉼 없이 달려 간다 김화경 2010.01.27
13295 강원도, 한국 방문의 해 연계 5대 관광상품 집중 육성 김화경 2010.01.27
13294 강원도, 농촌소득 『산채재배』가 효자 품목 김화경 2010.01.27
13293 “고령은퇴농 땅, 농지은행이 사준다” 김화경 2010.01.27
13292 “현장의 소리를 IT정책에 반영” 김화경 2010.01.27
13291 한국CSO협회, 2010 사이버위협 대응전략 논의 김화경 2010.01.27
13290 쌀 소비촉진을 위한『우리 쌀국수의 날』지정, 시식행사 김화경 2010.01.27
13289 강력범죄 피해자 3명 중 2명,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힘들다’ 김화경 2010.01.27
13288 서울시, BC카드와 에코마일리지 참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김화경 2010.01.27
13287 삼성전자, 3D TV용 LCD 패널 본격 양산 김화경 2010.01.27
13286 삼성SDS, 친환경 ICT사업에 박차 김화경 2010.01.27
13285 KT, 스마트(S.M.ART)로 매출·산업효율 동반성장 추진 김화경 2010.01.27
13284 인도인 마음 밝히는 타고르 문학상 김화경 2010.01.27
13283 경기도, 부동산 중개 피해 사전예방 적극 추진 김화경 2010.01.27
13282 남한산성, 유네스코 홈페이지 등재 김화경 2010.01.27
13281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도시계획도로 준공식 개최 김화경 2010.01.27
13280 포천막걸리 산업 활성화 방안 협의회 개최 김화경 2010.01.27
13279 경기도, ‘PC 돌봄이’ 업무 협약 체결 김화경 2010.01.27
13278 융기원, 손욱 농심 회장 초청 세미나 개최 김화경 2010.01.27
13277 최고의 김치·궁중 어육장, 식품명인으로 지정 김화경 2010.01.27
13276 국군복지단,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실무협의 체결 김화경 2010.01.27
13275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한 학생이 외고ㆍ국제고에 입학한다 김화경 2010.01.27
13274 2월,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한 침몰, 조난사고 주의 김화경 2010.01.27
13273 국토해양부, 전국 무인도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김화경 2010.01.27
13272 아름다운가게, 스코노코리아와 함께 유명 연예인 싸인슈즈 경매 김화경 2010.01.27
13271 장비 갈매기살 전문점, 1만원에 배 터지게 드시겠소? 이병욱 2010.01.27
 1  이전 5830  5831  5832  5833  5834  5835  5836  5837  5838  5839  5840 다음  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