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OCR세금고지서 없애고 온라인으로 납부
글쓴이 : 최혜영 날짜 : 2009.07.22 15:13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 납부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2010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에 의한 전자적 납부방식이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여전히 불편하거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납부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지자체별 사용가능 신용카드의 제약,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부담 상이 등
※ 신용카드 납부율 7.9%, 자동이체 납부율 4.1%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 수납처리가 여전히 ocr 종이고지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불편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ocr고지서 비용 3,216억원 = 1건당 2,638원× 129,860천건 (2008년 기준)

* 2,638원 = 1,094원(금융기관비용)+995원(행정기관비용)+549원(우편비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방식에 있어서 현존하는 이러한 불편은 개별 지자체별로 각기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방식을 달리 결정함에 따른 점에 주시, 전 지자체·금융기관 참여하에 전국 단위의 표준화되고 통일된 on-line수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불편을 해소,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징세행정의 효율성도 동시에 도모코자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으로 내년이후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ocr세금고지서를 없애고 온라인으로 납부한다.

현재 지방세는 ocr고지서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ocr고지서가 과세관청 ➔ 납세자 ➔ 은행 ➔ 시금고 ➔ 과세관청으로 돌아와야 납부처리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 납부후 수납완료처리에 7일~15일 소요(현재) ➡ 납부즉시 수납처리(내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ocr고지서를 중심으로 조세납부 및 수납업무가 처리되고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비용과 불편이 컸다.

가령, 현재 납세자는 과세관청에서 ocr고지서를 받아서 이를 은행에 세금과 함께 제출하고 다시 그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ocr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훼손한 경우 또는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ocr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했다.

또한, ocr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atm기기가 은행마다 1대 또는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납기일에는 줄을 서거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일상화 되고 있다.

앞으로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장이나 카드(신용, 직불)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 atm기기로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ocr고지서가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고려하여, 본인이 전자고지(이메일이나 sms 등에 의한 과세통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안내문은 보내게 된다. 이 안내문은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ocr처럼 보관할 필요는 없다.

또한 납부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등기·등록 가능)

아울러 납세자는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쉽게 지방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한다.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세금 납부자의 86.1%가 신용카드납부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세청, 2006.11.12, 19세이상 1천명)

그동안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었으나 납부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제한되어 있어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수수료부담의 문제도 있었다.

현재 5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지방세 부과정보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아 29자리 과세번호를 비롯해서 세금금액까지 일일이 입력을 해야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1건의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5분~10분 정도가 걸린다. 그나마 사용가능한 카드는 1~2종류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접속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으로 과세정보가 열거되고 그 중 선택해서 확인만 하면 납부는 끝난다. 이럴 경우 납세건수가 몇 건이던 1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며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변화는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은행 atm에서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납부의 80.3%가 은행 atm을 통해 납부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납세자들중 아직 인터넷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많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atm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납부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이체 등 납부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1) (자동이체에 의한 납세)는 한번 신청만 하면 신경 쓸 일이 없다는 점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그 어떤 방식보다 편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제도의 이용율은 4.1%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각 지자체별로 이체가능한 은행이 1~2 곳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잔고부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납세자가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다.

※ 잔고부족시 납세자가 이를 모를 경우는 자칫 지방세 체납으로 이어지고, 이는 성실납세자를 체납자로 만들거나 체납가산금 부담의 우려도 상존

따라서, 행안부는 금번 개선을 통해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을 전 지자체의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잔고부족시 자동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창구에서도 자동이체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자동이체는 wetax시스템(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은행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제약

※ 자동이체 대상세목 :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2) (타지역 지방세 납부 가능) 그간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 농협외 다른 은행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금융기관의 구분없이 어느 은행에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3) (본점 일괄신고·납부제 도입) 법인의 경우 현재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각 지점마다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은 자치단체별로 신고 배분을 잘못하여 20% 가산세를 부담하던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개선으로 인해 기업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다.

특히 매월 납부하는 주민세 특별징수의 경우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 230개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 하던 것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1장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현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안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지방세 수납방식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납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사용가능한 카드나 은행계좌가 모두 다르고 납부방식도 틀려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여 왔다.

지자체간 또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나 수입배분을 처리하는 중앙시스템이 없어 전국적인 온라인납부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ocr납부와 온라인납부를 병행하는 과도기적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납세자로부터 it강국에 걸맞는 납부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전 지자체‘표준수납대행계약제’실시

‘표준수납대행계약제’란 230개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지방세 수납업무를 대행토록 하였던 것을 표준계약에 의해 전 지자체와 전 금융기관이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 지자체는 동일한 내용의 계약조건과 운영방식에 의해 지방세 수납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전국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표준계약서에는‘전 지자체 동일한 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 atm상 온라인 납부기능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이 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표준계약제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는 거주지역, 거래은행,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를 은행 atm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

전국의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효율적인 결제처리를 위해서는 중앙에 통합된 수납처리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 현재는 각 시군구와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결제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2008년 말부터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wetax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설·확대하여 전국의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통합수납처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수납처리센터를 중앙에 설치함으로써, 모든 지자체와 모든 금융기관간 지방세 납부·수납·배분을 실시간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ocr고지서가 없어지고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없어지면서 매년 4,400억원의 직접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추산가능한 직접비용이며 인건비 등 간접비 절감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비용으로 환산하기 곤란한 효과로는

➀ 국민의 지방세납부가 훨씬 쉽고 편해진다.
- 모든 신용카드·은행계좌에서 atm, 인터넷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능
- ocr고지서 수령·보관 번거로움 해소되고 지방세 실시간 조회·확인 가능
- 법인은 본점에서 전국 지점의 지방세를 일괄하여 한 번에 납부가능

➁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든다.
- ocr고지서 발송·반송처리·대사작업 등 업무 대폭감소, 장표보관비용 절감
- 수납집계기간 현행 1개월에서 3일로 단축 등 수납처리 효율성 대폭 강화
- wetax상 단일망 방식 연계로 징세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 납부 온라인체계 구축으로 세금 수납관련 비리 사전예방

➂ 금융기관의 지방세수납업무가 크게 간소화된다.
- ocr고지서 집계 및 과세관청 송부, 사후처리 등 업무 대폭 간소화
- 수납대행범위가 전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수익성 신장➔서비스개선 가능

앞으로 추진일정은 행정안전부는 금번 제도개선을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8월중에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표준수납대행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 계약체결로 앞서 말한 모든 서비스와 수납시스템이 보다 분명하게 명문화된다.

계약체결에 이어 가급적 8월까지는 통합수납처리센터를 발족하고 이후 12월까지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경부터는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사용확대 등의 서비스는 본격 시행되게 된다.

다만, ocr 고지서 폐기는 납세자 순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치게 될 예정이며, 가급적 내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모든 제도개선이 다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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