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사업 발생 수익금 ‘기금’으로 조성
글쓴이 : 최혜영 날짜 : 2009.07.22 14:25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수행한 온실 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이 기금으로 조성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공익 목적에 다시 사용된다.

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과 녹색생활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울산시 공익형 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7월22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금의 조성은 울산시와 기업,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수익금, 울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충당된다.

이와 함께 기금의 용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청정개발체제(cdm) 등록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된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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