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실시
글쓴이 : 보도뉴스 날짜 : 2009.05.12 12:20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일간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9개 중앙부·청의 전문 감사요원 33명이 참여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이는 2006년 5월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감사로 정부 정책의 집행상황 등에 대해 중점감사를 벌이게 된다.

󰏚 이번 충청북도에 대한 감사에서는 차세대 미래산업 전문단지 조성사업(태성국가산단, 오송 제2생명과학·보은 첨단단지), 산업인프라 확충사업(중부내역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청주 테크노폴리스∼오창산업단지 연결도로), 오창과학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및 바이오 메카 충북 사업 등 대형프로젝트 추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하여

    - 예산낭비, 절차상 위법성 등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시정․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난·안전분야, 지역경제·환경·식품 등 민생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 보조금, 특별교부세 집행 상황 및 지역축제와 행사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게 되며 기업불편해소 창구를 운영하여 기업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횡령사례가 발생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비위사실 발견시 공금횡령 공무원은 물론 감독공무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한편,

    - 과세물건에 대한 부과·징수부터 환급금 지급상황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확인하는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올해 정부합동감사의 특징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적극 면책하되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감사방향을 국정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이 조화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실용적 감사를 실시하여

  ○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적극개선하고, 업무유공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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