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제살리기 노력! 인천, 경남이 빛났다
글쓴이 : 보도뉴스 날짜 : 2009.05.12 12:18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경제살리기 3대 분야 시책 중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제외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1분기 추진실적을 7개 부처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 인천시와 경남도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 지방재정조기집행 분야는 시급성을 고려,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우선 평가하여 2월에 평가결과 기 공개

       (우수 자치단체 : 인천, 경남 / 김제시, 동해시 / 남해군, 인제군 / 대구 수성구, 서울 성북구)

□ (평가대상 시책) 이번 평가대상은 총 12개 시책으로, 청년인턴십과 청년실업대책 추진실적,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 8개의 일자리창출 관련 시책과 지방물가안정 추진노력,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등 4개의 서민생활안정 관련 시책이다. (세부 내역 : 붙임 참조)

□ (평가기준) 행안부는 이들 시책에 대하여, 시급성, 파급효과성, 분야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으며, 정량평가 결과 80%와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0%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 (평가절차) 행안부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단 소속 23명의 민간전문가와 시책 담당부처 공무원으로 별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자체별 추진실적에 대한 면밀한 서면평가와 현지검증을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현지검증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 중앙부처 시책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4.30. 지방행정연수원)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최종검증 작업을 거쳤다.

□ (평가등급 및 지자체별 평가결과) 자치단체별 평가 등급은 해당 분야 전체 시책의 점수를 합산하여 분야별 시‧도의 상대적인 점수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 등급별 선정 : 가등급 5(시2, 도3), 나등급 6(시3, 도3), 다등급 5(시2, 도3)

  ○ 평가 결과, 분야별 우수에 해당하는 “가등급” 자치단체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인천과 울산, 강원・전남・경남이, 「서민생활안정」분야에서는 인천과 광주, 충북・경남・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써 인천과 경남은 지난 2월에 평가한 지방재정조기집행 분야에 이어 금번, 2대 분야까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경제살리기 관련 시책 추진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 (분야별 평가결과)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경제살리기 관련 시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예산조기집행 분야는 ‘09.3월 말 기준으로 47.2조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목표인 110조의 42.9%를 달성하였다.

  ○ 일자리창출 분야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실업해소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 특히, 청년인턴십은 목표를 초과하였고 치료사 사업은 당초 목표를 크게 상회하여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인턴십(목표대비 103%) : 목표 5,640명, 실적 5,783명

      치료사 사업(목표대비 180%) : 목표 1,864명, 실적 3,368명

  ○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유가상승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동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재난취약가구 정비실적은 연간목표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높았고,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도 목표를 크게 초과하였다.

   ※ 재난취약가구 정비실적(95.6%) : 연간목표 43,700가구, 실적 34,086가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477%) : 목표 63,097백만원, 실적 301,272백만원


□ (우수사례)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이 돋보이는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되었다.

  ○ 경상남도는 「근로자 활력프로그램」을 운영,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 ‘09.3월 한달동안 3기에 걸쳐 400명 교육하였고, 앞으로 지속적 운영 계획

  ○ 인천광역시는 「목재 파쇄 부산물 민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민 아파트 화단, 화분 꾸미기 등에 좋은 반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규모 : 퇴비부산물 680㎥(0.5t)

  ○ 광주광역시는, 150억원의 사업비로 대도시권에서는 보기 드문 「농산물 유통센터」를 개장, 농산물의 신속・저렴한 유통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 울산광역시는 「재난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언론홍보 집중 실시,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 등, 전 공직자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목표 1,197가구 대비 1,258가구 정비(105%) / 시범행사 6회 / 언론보도 24회 등

□ (향후계획) 한편, 이번 평가는 당면현안인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특별히 실시하는 것으로, 12월까지 모두 두 번의 평가 더 실시하여 연말에 재정인센티브 와 함께 우수 자치단체 및 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 예산조기집행은 4월말과 6월말 기준으로 5월과 7월에 평가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은 6월말과 10월말 기준으로 7월과 11월에 각각 평가 예정

  ○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살림(www.laiis.go.kr)에 즉시 공개하고, 향후 자치단체별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회 개최, 자료집 발간・배포 등으로 정보 공유와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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