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비상경제체제 구축 완료
글쓴이 : 보도뉴스 날짜 : 2009.05.12 12:14

정부는 5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4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일괄 심의·의결함으로써 이번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위한 총 35개 부처의 직제를 모두 처리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에서는 올해 3월초 개편대상 부처의 조직 정비안을 제출 받아 협의가 완료된 부처부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주 직제를 개정해왔다. 오늘 남은 4개 부처의 직제를 처리함으로써 두 달만에 중앙부처의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번 중앙부처 조직개편의 특징

정부에서 추진한 금번 ‘비상경제체제’ 구축의 특징으로는 경제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두 달만에 35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 완료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확보를 위해 조기에 대처한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그리고, 부처의 필요성이 적어진 기능을 발굴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이를 경제살리기, 대민접점 현장지원 등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로 전환·재배치함으로써 인력 확대 없이 대응한 점과 중앙부처의 과단위 하부조직을 핵심기능으로 정비하여 부서간의 칸막이 제거, 정보공유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일을 줄여 행정내부의 효율성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중앙부처 조직정비의 주요내용

(1)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국정과제 추진역량 강화

경제살리기 부문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위기 극복, 기업금융 지원, 중소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의 창업진흥,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규제영향분석 기능을 강화하며, 노동부의 취약계층 근로자 산재보험 확대 등을 확보하였다.

사례
《중소기업청》
∘경제위기로 창업 정체 및 휴·폐업·부도가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 전개
∘1인 창조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소재의 중소기업 서비스 지원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 기능 강화 및 운영인력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활력 제고 및 경제위기 조기극복 역할 수행

《노동부》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자 폭증으로 신속한 지원 시급
 *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 61천명(’08.2) → 63천명(’08.10) → 108천명(’09.2)
∘고용지원센터의 현장지원인력 지원(51명)
∘실업인정 대기시간 단축과 상담시간 확대효과 발생(업무효율 14.2% 상승)

녹색성장 추진 부문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부의 녹색성장 관련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청의 기후변화 대책,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정 등을 강화하며, 행정안전부의 지역녹색성장 및 지역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녹색성장 추진 8대 분야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정과제 등 현안 추진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부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 법인화, 교육 분권화 등 교육선진화를 위해 ‘교육선진화정책관’을 설치하고, 통일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통일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통일정책국을 ‘실’로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정책 선진화를 위해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신설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전환, wibro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였다.

시설 신축과 장비 도입에 따른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및 박물관 신설,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전통문화연수원 신축에 따른 운영인력을 지원하였다.

(2) 민생안정 및 대민접점 현장서비스 지원 강화

민생안정 부문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동물 수출입 검역제도 신설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안전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탈크 등 위해식의약품 예방, 식의약품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법무부·농수산부·관세청 등의 인천공항 통관, 검역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도입, 법무부의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청주소년원 신설, 전자발찌제도 운영인력 보강 등 교정·교도 기능도 강화하였다. 이외는 별도로 경찰청의 직제개정을 통해 경기지역의 3개 경찰서(의왕, 하남, 동두천) 신설도 아울러 추진하였다.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청》
∘석면탈크 사태 등을 통해 그간의 식품의약품의 사후적 안전관리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
∘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예방정책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하고, 해외 식품제조업소의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실사과를 신설
∘사전예방 기능을 확보하고 위해식의약품 수입의 원천차단을 통해 국민 식·의약품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대민접점 지원 부문은 법무부의 국적·난민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 전달체제 기능을 재편·보강하고, 노동부의 대민접점 서비스를 수행하는 고용지원센터의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애로상담·컨설팅을 위해 설치·운영중인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인력 등을 지원하였다.

사례
《법무부》
∘국적·난민 심사 적체 심각
 * 심사 평균 대기기간 : 국적취득 2년, 난민인정 1.7년
∘국전·난민 심사 전담인력 지원(12명)
∘실태조사의 신속성과 심사의 적정성 향상으로 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

(3) 중앙부처 과단위 하부조직의 재정비

총 35개 부처의 하부조직을 개편하여 8국·관·단, 235과·팀을 축소하였다. ‘국·단’ 감축은 기재부 1, 행안부 3, 병무청 1, 인권위 2, 권익위 1이며, ‘과·팀’은 소속기관(23.4%)보다 본부(76.6%)에서 주로 감축되었다. 특히 본부만 비교할 때 기존에 대과체계를 유지해 온 청단위 기관(13개 청에서 33개)보다 부단위 기관(15개 부에서 118개)에서 감축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하부조직 재정비를 통해 과단위 부서 감축에 따른 기본운영경비 절감, 인력의 전환·재배치로 소요인력을 해소한 예산증액 억제 및 고용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지원, 출입국 심사·검열 확대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조직관리방향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도 경제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각 부처가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신속한 정부조직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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