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간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글쓴이 : 보도뉴스 날짜 : 2009.04.21 10:39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직․인사관리, 입법절차, 계약․조달, 국유재산관리 분야의 행정내부규제와 절차 개선 추진상황을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이번 개선안은 행정내부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각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41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 추진시 지체원인이 되는 내부규제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 및 민간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은 ①조직관리 ②인사운영 ③입법절차 ④계약․조달 ⑤국유재산관리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직관리 : 부처 자율성 확대, 협의시한제 도입

    - 각 부처의 실․국간 기능 조정, 일반직 정원을 대체하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급별 20%)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 직위신설과 직무등급 배정절차 단일화, 직제처리 및 별도정원 협의 시한제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며,

    - 각 부처의 인력증원이 수반되는 조직개편은 14일 이내, 인력증원이 없는 경우는 7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② 인사운영 : 고위공무원 인사절차 간소화

    - 고위공무원 개방형․공모직위 충원시 연장공고 실시여부를 소속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를 확대(필요시 수시)하며,

    - 사전승진심사 허용, 인사 구비서류 축소 등 각 부처의 인사운영자율권을 확대하고 인사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③ 입법절차 :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동시 실시 등

    - 경제위기 극복 법령안 등 긴급추진 법령안에 대해서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 부패, 통계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부처협의 단계부터 실시하여 입법예고 완료 전에 끝내도록 명문화하며,

    - 부처협의로 인한 입법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간 이견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09.5월)




④ 계약․조달 : 신속․효율적인 조달체계 구축, 온라인 업무처리

    - 물품구매(현행 24~74일→16~34일) 및 시설공사(현행 70~90일→30~45일) 계약 소요일수를 대폭 단축하며,

    - 공통․반복물자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즉시 공급하고, 물자구매입찰 적격심사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계약․조달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 온라인 쇼핑몰 공급품목 확대 : (‘08) 26만 → (’09) 30만

⑤ 국유재산관리 : 국유재산 정보공개, 활용도 제고

    - 국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국유재산 현황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쉽고 빠르게 찾도록 지원하고,

    - 위탁개발사업 등의 기준 설정, 국유지상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잡종재산에 사권설정 허용 등으로 국유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한다.

      * 국유재산법 등 법령 개정(‘09. 7. 31 시행), 국유재산정보공개 전용시스템 개발

□ 이번 개선안 중 조직, 인사분야는 개선내용을 소관지침에 반영, 시행중이며, 입법, 조달․계약, 국유재산관리 분야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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