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부여 후속조치 마련
글쓴이 : 보도뉴스 날짜 : 2009.04.21 10:27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민투표법」의 개정(‘09.2.12)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국민투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투표법시행령」개정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부여를 위해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서류로 기존의「주민등록표」외에「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 ‘09.2.28 현재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64,986명

□ 이번에 개정된 「국민투표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투표인명부작성의 기준서류 추가(제3조, 제4조)

    - 기존의 주민등록표 외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

    - 그밖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따른 각 서식의 해당 주석을 알맞게 개정 

  ○ 투표통지표 안내사항 수정(별지 제18호)

    -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었으나, 투표용지를 받기 위한 본인확인 신분증에 국내거소신고증을 추가

    - 오전 7시로 표기되어 있었던 투표개시시간을 법률과 같이 오전 6시로 일치

  ○ ‘투표인명부 서식 성명란’ 한자 기재 개선(별지 제3호, 제6호)

    - ‘한자’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서 성명란」을 ‘한글’로 기재하도록 개선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국민투표법 시행령」개정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일부 미비사항의 보완으로 투표권자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 및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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