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비상경제체제」 개편 가속
글쓴이 : 보도뉴스 날짜 : 2009.04.21 10:26

□ 정부는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여성부, 보훈처, 산림청, 식약청, 기상청 등 8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8개 부처의 직제를 포함하면 총 35개 대상 부처중 약 70%인 24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게 되어 ‘비상경제체제’ 구축에 더욱 가속도가 붙는다.

  ○ 이번 직제 개정의 주요내용은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민생안정, 대민접점 현장서비스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하부조직 정비를 통해 총 6국 201과․팀을 축소하였다.

□ 8개 부처의 직제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를 개정하여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석면탈크 파동’ 등 식․의약 사고의 예방․조기 대응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 한다.

    - 멜라민, 석면탈크 등 위해물질 사전예방 및 조기대응을 위해 ‘위해예방정책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하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수입식품 안전관리,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 확대,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에 77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식․의약품 지도․단속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성장 추진 및 먹을거리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 한다.

    - 농식품부는 국정현안과제 수행을 위해 하부조직 통폐합 및 공통지원부서를 축소하여, 4대강 살리기 연계 ‘금수강촌’ 프로젝트 추진, 새만금지역의 동북아 경제중심지 개발, 농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과 미래전략 기획전담을 위한 「녹색성장정책관」을 신설한다.

    -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소비안전정책관」 신설 및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에 따른 러시아 배타적 수역에 원양지도선 배치 등에 총 126명을 전환․재배치하고, 하부조직을 정비하여 11과․팀, 2센터를 감축한다.

    - 이와 함께 기 감축한 인력을 활용하여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4명, 인천공항 동․식물 검역인력 12명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시행(‘08.12)에 따른 수산동물검역제도 신설 및 검역인력 13명을 지원한다.

  ○ 셋째,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정책의 전달체계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한 기능을 보강한다.

    - 복지부는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복지사업간의 조정․총괄하는 기능을 보강하고, 사회정책 선진화 분석․기획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폐지하고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신설하며 필요인력 25명은 자체 전환․재배치로 확보하였다.

    - 인천공항검역소의 전염병 등 검역인력 5명은 기 감축한 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하며, 하부조직은 8과․팀을 감축한다.

  ○ 행안부는 기타 5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여 녹색성장 지원, 기후변화 대책, 부처 정책 기능의 강화 또는 선진화를 추진한다.

    - 지식경제부는 기구개편을 통해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녹색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되 하부조직 정비를 통해 10과․팀을 감축한다.

    - 산림청은 기능 재배치를 통해 인력 28명을 감축하고, 이를 산림분야의 녹색일자리 창출, 탄소흡수원 등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책 추진, 해외산림자원 확보,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및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추진,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준공에 따른 운영인력으로 전환․재배치하며, 하부조직을 정비하여 2과․팀을 감축한다.

    - 기상청은 기상 선진화 추진을 위해 외국기상전문가를 영입하고,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및 제주 고산 기후변화감시소 운영 강화를 위해 기 감축인력을 활용하여 인력 10명을 지원하며, 하부조직을 정비하여 3과․팀을 감축한다.

    - 여성부는 여성 경력단절예방,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기 감축인력을 활용하여 9명을 지원하고, 1과를 신설한다.

    - 국가보훈처는 지방보훈청(지청)의 공통지원인력 10명을 감축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및 보훈선양 정책기능 보강을 위해 전환․재배치하고, 하부조직을 정비하여 2과․팀을 감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4월 말까지 남은 11개 부처의 직제도 모두 처리하여 이달 안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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