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시행
글쓴이 : 보도뉴스 날짜 : 2009.04.15 11:49

○ 전라북도는 지난해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도내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에도 지속적인 주택거래 위축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전라북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09. 4.16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확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08. 6. 11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적용 기한이 ’09. 6. 30에서 ‘10. 6. 30까지 1년 연장되고, 

   - ‘08. 6. 12 ~ ’09. 2. 11까지 신규발생된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10. 6. 30까지 취득․등기할 경우 취․등록세를 2%에서 1%로 감면되고, 

   - ‘09. 2. 12 현재 미분양주택을 ’09. 2. 12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도세 감면조례 개정․시행일부터 ‘10. 6. 30까지 취득․등기할 경우에도 취․등록세를 2%에서 1%로 감면됨.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은 미분양 주택이 해당되고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미분양확인서나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된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시․군 세무부서에 감면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 이번 도세 감면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전용면적 100㎡(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원에 취득할 경우 세액이 현행 취․등록세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져 200만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세액 감면 효과 예시】



구    분

현 행
(a - 2%)

개   정
(b -1%)

감   면
(a - b)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취   득   세

200만원(1%)

100만원(0.5%)

100만원

등   록   세

200만원(1%)

100만원(0.5%)

100만원
 
○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여 ‘09. 3월말까지 1,390세대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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