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일제고사 당일 체험학습 문제없다”
글쓴이 : 보도뉴스 날짜 : 2009.03.31 18:09

전국적 진단평가인 일제고사가 치러진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경, 시민단체 20여명이 경기도 교육청에 항의하고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 장학관이 ‘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은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과천지역 시민모임’, ‘평등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 등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도 교육청 최○○ 장학관(중등)과 하○○ 장학관(초등)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학부모가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으로 대체할 시 해당 학교는 교육청 지침이라며 결석처리 하겠다고 압박한다”고 하자 한 장학관은 “일주일 전에 체험학습을 신청해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면 결석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이 도 교육청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학부모 단체에서 “그럼 결석처리는 일선 학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 장학관은 체험학습 문제에 관한 도 교육청의 지침이 내려간 바 있다고 전했고 방문자들이 이를 해당 부서에 확인하려하자 지침이 없다고 번복했다.

이날 항의방문 및 면담에 참가한 권오일(48,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장)씨는 “도 교육청이 교육선택권을 위해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면, 이는 일제고사와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압력을 넣고 결석처리하는 결정권이 일선학교의 교장들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일선교장들이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도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과 면담요청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도 교육청을 방문하자 교육청 직원들이 철문을 잠그고 통행을 몸으로 막는 등 물리적인 행사를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권오일 선대위장, 김진춘 후보 검찰에 고발

경기도 교육감 선거 김상곤 후보 측의 권오일 선거대책위원장이 3월 31일 오후 1시 30분경, 현 도 교육감이자 차기 후보인 김진춘 후보의 관권 선거에 관한 부정선거를 검찰에 고발했다.

권 선대위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만 학생들의 모범이자, 학부모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펼쳐야할 교육감이 관건선거와 금권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해명 없이 차기 교육감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수치”라고 분개했다.

더불어 권 선대위장은 증거자료로 지난 3월 17일 ‘경기도 장애인 교육권 연대’가 주최한 후보 초청 토론회의 자료집을 제시했다.

자료집에는 김진춘 후보가 예비후보로 있던 당시, 토론회 질의에 대한 해당 답변들이 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명의로 기재된 한편, 제출된 답문서 자체가 경기도 교육청의 로고와 문서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 선대위장은 “이는 피고발인이 현직 교육감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선거에 도 교육청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명백한 증거”라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경기도 교육에 그 어떠한 부정과 비리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 선대위장은 김상곤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 각계 시민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된 ‘평등 교육을 위한 자전거 유랑단’을 조직해 경기도 교육감 선거일인 4월 8일까지 경기도의 각 지역을 순회하며 경기도 교육 개혁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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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춘 후보 관건선거 검찰고발 기자회견문

오는 4월 8일 진행될 교육감 선거는 1100만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또한 교육감은 200만 학생들의 모범이자, 학부모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김진춘 교육감은 관건선거와 금권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 없이 차기 교육감을 하겠다며, 선거에 임하고 있다. 부정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 그 결과가 당선에 까지 이어진다면, 경기도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수치이다.

이에 권오일은 경기도 교육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기에 김진춘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는 2009년 4월 8일 실시예정인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09년 3월 17일 경, 현직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선거 출마한 김진춘 후보는 '경기도 장애인 교육권 연대'가 주최한 후보 초청 토론회와 관련하여, 사전 질의된 정책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답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이와 같은 사실은 증거자료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김진춘 당시 예비후보 측의 답변서 자체가 경기도 교육청의 로고가 새겨진 문건으로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문건에는 문항별로 해당 답변을 작성한 담당부서가 명기된 상태로 제출되었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상기 피고발인이 현직 교육감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에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명백한 관권 선거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것이기에 이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관권선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이후 부정과 비리가 최소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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