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점검 돌입…“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집합금지”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0.21 19:53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21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괄대변인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21일부터 2주간의 고위험시설의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하고, 이 외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가 밀접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과 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기간 동안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먼저 21일부터 113일까지 2주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점검과 함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식당·카페(150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하며,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집합금지 조치와 300만원의 벌금부과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만일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제한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령 클럽의 경우에는 춤추는 행위와 무대운영을 금지하거나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룸간 이동 금지 등의 제한이 추가로 의무화될 수 있다.

 

참고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해 춤추기 금지(댄스플로어 운영금지)와 테이블에서만 음료 및 식사 주문 가능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형학원, 기숙학원, 중소형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에 구축된 학원방역 대응반을 통한 역할분담으로 사각지대 없는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조치에 맞도록 방역 점검계획을 수립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집합금지에서 해제된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기숙학원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한다.

 

만일 학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방역수칙 위반 정도에 따라 사후 조치(집합금지, 과태료, 벌금,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QR코드 등 활용 탑승객 명단 관리, 버스 내 노래·춤 금지, 차량 내 수시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운행 전 마스크 착용 및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를 지속 안내하면서 차량 소독도 철저히 실시하도록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이용자 좌석 안전띠 착용,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등 안전규정 준수 및 차량 시설 점검도 병행하는데, 1115일까지 집중관리기간 동안 관광명소·휴게소 등 전세버스 밀집지역과 차고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을철 여행을 대비하고 있다.

 

또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민자고속도로 포함) 220개소의 방역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는데, 운영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 또한 국·공립공원, 관광지, 유원지, 국도 주변, 기차역, 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내 음식점·카페 등에 대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체 188259 현재페이지 17 / 627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7779 김포시 통진읍, 지역사회와 연계로 노숙인 자립지원 김정화 2020.11.25
187778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내 재두루미 테마 시민 쉼터 조성 김정화 2020.11.25
187777 김포시, 10월 공장총량 집행실적 공고 김정화 2020.11.25
187776 김포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풀었다. 김정화 2020.11.25
187775 김포시, 준공영제 G6005노선 12월 1일 개통 김정화 2020.11.25
187774 김포시, 코로나 위기가구에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지원 확대 추진 김정화 2020.11.25
187773 김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관내 민간 체육시설 현장점검 추진 김정화 2020.11.25
187772 김포시, 2020년 시군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 김정화 2020.11.25
187771 정하영 김포시장, 경기환경대상 경기도지사상 수상 김정화 2020.11.25
187770 '철인왕후' 신혜선, 궁을 뒤집어 놓으셨다! 초강력 웃음 하드캐리 예고 김정화 2020.11.25
187769 예산군 신양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김정화 2020.11.25
187768 예산군,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 김정화 2020.11.25
187767 예산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286억원 지급 김정화 2020.11.25
187766 예산군, 제17회 온라인 예산황토사과축제 성료! 김정화 2020.11.25
187765 원주시 개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정비 김정화 2020.11.25
187764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제8회 독서마라톤 대회 완주증 수여 김정화 2020.11.25
187763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시민 도서추천단 모집 김정화 2020.11.25
187762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즐기는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책 축제! 김정화 2020.11.25
187761 원주시, 2020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확정 김정화 2020.11.25
187760 원주지역 화훼농가, 코로나19 시대 틈새시장 공략! 김정화 2020.11.25
187759 원주기업도시를 한눈에 바라보는 도보여행, 둘레길 개통! 김정화 2020.11.25
187758 ‘낮과 밤’, 남궁민부터 이청아까지 모두가 의심스럽다! ‘풀버전 하이라이트 영상’ 공개! 김정화 2020.11.25
187757 수원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김정화 2020.11.25
187756 올해 수원시‘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 개설 지원’ 김정화 2020.11.25
187755 수원시 위생업소 방역수칙 점검, 더 철저하게 김정화 2020.11.25
187754 수원시, 12월 31일까지 개인형 이동수단 집중 단속 김정화 2020.11.25
187753 수원시 행궁동 동편에 지지 않는 달이 뜬다! 김정화 2020.11.25
187752 '여신강림' 김상협 감독 "문가영, 망가지는 것에 거리낌 없어" 김정화 2020.11.25
187751 '라디오스타' 모태야빠 박성광, “김광현, 집에 밀실 있다” 폭로! 그곳에는 무엇이? 김정화 2020.11.25
187750 '펜트하우스' 유진,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률 견인차 역할 톡톡. 맹활약! 김정화 2020.11.25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