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대응 방안 논의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0.21 16:36

▲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대응 방안 논의     ©충남도

 

충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와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도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와 충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원 용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황문규 중부대 교수의 ‘경찰법 개정안의 의미와 지방정부 영향 요인’ △조민상 신라대 교수의 ‘제주 자치경찰 사례와 충남의 대응 방안’ 발제가 이어졌다.

 

황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과도기적 모델로 전제하고, 급격한 전환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제주 자치경찰의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경찰제는 이제 도입 논의가 아니라 시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수는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사항으로 △한정된 인력과 예산 △지역 안전에 대한 취약점 분석 △조직 운영 방안 △유지관리 가능 여부 △의견수렴 및 참여 여부 등을 짚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명확한 역할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도에서 도와 의회의 역할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장·단점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고려할 사항 △자치경찰제도 현안 연구 반영 등 도의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문제와 한계를 분석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특성과 도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188424 현재페이지 11 / 628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8124 예산군, 예산사랑카드 특별할인 연장 “연말까지 쭉∼ 함께해요!” 김정화 2020.11.27
188123 예산군, 2020 예산행복교육지구 ‘이야기가 있는 역사여행’ 문화체험 성료 김정화 2020.11.27
188122 원주시 단구동 새마을회, 취약계층 후원물품 전달 김정화 2020.11.27
188121 원주시 우산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차단 방역 활동 펼쳐 김정화 2020.11.27
188120 원주시 우산동 우리마을 생태하천 지킴이·나래길 공동체 활동 홍보전 김정화 2020.11.27
188119 원주시 보건소,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김정화 2020.11.27
188118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군도8호 배재고개 통행 금지 김정화 2020.11.27
188117 '여신강림' 차은우-황인엽, 완벽 냉미남vs강렬 마초남 '새봄고 두개의 탑' 매력 격돌! 김정화 2020.11.27
188116 ‘퀴즈 위의 아이돌’ 김종민, 첫 MC 출격 “정답을 알고 보니 너무 재미있네요” 김정화 2020.11.27
188115 '노빠꾸 로맨스' 이다연, '대세길' 예감! 예고 영상만으로 연일 화제! 김정화 2020.11.27
188114 ‘낮과 밤’ 남궁민, 낮밤 없는 연기 열정! ‘믿보배’ 현장 비하인드 공개! 김정화 2020.11.27
188113 수원컨벤션센터에서‘2020 수원펫쇼’열린다 김정화 2020.11.27
188112 수원시, 연말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김정화 2020.11.27
188111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서비스 만족도, 꾸준히 상승 김정화 2020.11.27
188110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소방도로 조성 위한 토지 보상협의 99.5% 완료 김정화 2020.11.27
188109 '도도솔솔라라솔' 고아라X이재욱 꽉 닫힌 해피엔딩…마지막까지 유쾌하고 따스했다! 김정화 2020.11.27
188108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부산 개최! 김정화 2020.11.27
188107 부산시, 「북구 나무그늘」… 작은 해피시니어 5호점 연다 김정화 2020.11.27
188106 부산시, ‘2020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 김정화 2020.11.27
188105 제5회 세계e스포츠정상회의, 부산에서 4년 연속 개최 김정화 2020.11.27
188104 굿데이이사서비스, 아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이사지원 눈길 김정화 2020.11.27
188103 아산시, 비대면 영상으로 만나는 ‘은빛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김정화 2020.11.27
188102 아산시,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제발송 및 체납관리 김정화 2020.11.27
188101 아산시, AI 돌봄로봇 활용 비대면 돌봄체계 구축 김정화 2020.11.27
188100 아산시, 음식점 비말차단용 칸막이 지원 사업 신청 모집 김정화 2020.11.27
188099 아산시,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시행 김정화 2020.11.27
188098 아산시, 2020년 사회적기업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 최우수상 수상 김정화 2020.11.27
188097 아산시,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 김정화 2020.11.27
188096 아산시, “국가암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김정화 2020.11.27
188095 미세먼지 대책에서 출발한 아산의 ‘수소 인프라’ 투자, 첫 결실 김정화 2020.11.27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