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1천만원 지급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0.21 09:36

 

경기도가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경기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 12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해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씨는 전문건설업체 한 곳이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이면서, 00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제보한 다른 종합건설업체 또한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에서 커튼 등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구조를 변경해 비밀실을 만든 것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70만원, 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목재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시설이 노인·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도민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평가됐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최초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B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지도·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또한, 해당 시설 복무확인시스템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해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버스 불법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27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8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 등 환경오염 행위(7건)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누구나 손쉽게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65만원의 보상 및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한편, 2020년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서는 총 964건(9월30일 기준)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를 통해 공무원 부패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으며, 공익제보 위탁조사를 태만하게 한 공무원을 적발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제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 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체 188259 현재페이지 6筌�占�ion=吏�ion= / 627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8109 '도도솔솔라라솔' 고아라X이재욱 꽉 닫힌 해피엔딩…마지막까지 유쾌하고 따스했다! 김정화 2020.11.27
188108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부산 개최! 김정화 2020.11.27
188107 부산시, 「북구 나무그늘」… 작은 해피시니어 5호점 연다 김정화 2020.11.27
188106 부산시, ‘2020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 김정화 2020.11.27
188105 제5회 세계e스포츠정상회의, 부산에서 4년 연속 개최 김정화 2020.11.27
188104 굿데이이사서비스, 아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이사지원 눈길 김정화 2020.11.27
188103 아산시, 비대면 영상으로 만나는 ‘은빛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김정화 2020.11.27
188102 아산시,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제발송 및 체납관리 김정화 2020.11.27
188101 아산시, AI 돌봄로봇 활용 비대면 돌봄체계 구축 김정화 2020.11.27
188100 아산시, 음식점 비말차단용 칸막이 지원 사업 신청 모집 김정화 2020.11.27
188099 아산시,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시행 김정화 2020.11.27
188098 아산시, 2020년 사회적기업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 최우수상 수상 김정화 2020.11.27
188097 아산시,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 김정화 2020.11.27
188096 아산시, “국가암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김정화 2020.11.27
188095 미세먼지 대책에서 출발한 아산의 ‘수소 인프라’ 투자, 첫 결실 김정화 2020.11.27
188094 아산시, 여성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0.11.27
188093 안산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2020년 랜선으로 전하는 안청안꿈 소식’ 김정화 2020.11.27
188092 안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정화 2020.11.27
188091 안산시 단원구, 신규공무원 및 주민등록담당 교육 실시 김정화 2020.11.27
188090 안산시, ‘미세먼지 없는 안산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김정화 2020.11.27
188089 안산시,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 선정 김정화 2020.11.27
188088 윤화섭 안산시장, 2021년도 시정 운영 방향 제시 김정화 2020.11.27
188087 고양시 한뫼도서관, 다문화 이해 교육 ‘랜선 세계 어울림터’운영 김정화 2020.11.27
188086 고양시, 108만 시민의 든든한 지원자‘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갱신 김정화 2020.11.27
188085 고양시,‘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관리 기능활용 교육 실시 김정화 2020.11.27
188084 고양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김정화 2020.11.27
188083 경기도교육청, 수능 방역 물품 꾸러미 제작·배포 김정화 2020.11.27
188082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활성화와 배달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0.11.27
188081 경기도, ‘지스타 2020’에서 5,829만달러 게임 수출계약추진 달성 김정화 2020.11.27
188080 경기도, 7월 14일부터 두 달 간 ‘1인 창작자와 MCN 간 불공정 계약 실태’ 조사 김정화 2020.11.2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