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 집 살때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0.21 09:09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     ©

이는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에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으나 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188424 현재페이지 6筌�占�ion=吏�ion= / 628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8274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홍보대사로 인기 방송인 황광희 씨 선정 김정화 2020.11.30
188273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가뭄 속 단비’ 역할 김정화 2020.11.30
188272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해대기오염물질 입체적 감시체계 운영 김정화 2020.11.30
188271 충남도, 겨울철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김정화 2020.11.30
188270 충남도, ‘2020 충남 관광 홍보 공모전’ 결과 발표…75건 선정 김정화 2020.11.30
188269 성남시 동계 행정체험 연수 희망 대학생 231명 모집 김정화 2020.11.30
188268 성남시, 수능 시험장 사전 방역…코로나19 감염 요소 없앤다 김정화 2020.11.30
188267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23곳 그린 리모델링 추진 김정화 2020.11.30
188266 기후 위기의 시대,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적극적 관리 필요 김정화 2020.11.30
188265 올해 대발생한 매미나방, 내년에도 대발생할 가능성 높아 김정화 2020.11.30
188264 기재부 차관 “스마트 공장 선도모델 2025년까지 1000개 구축” 김정화 2020.11.30
188263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있는 소하천·소류지 신고하면 소독해준다 김정화 2020.11.30
188262 전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방역조치 최고 수준으로 강화 김정화 2020.11.30
188261 전국 코로나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부산 등 5곳 2단계 추진 김정화 2020.11.30
188260 정 총리 “코로나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민 생활방역 절실” 김정화 2020.11.30
188259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3단계서도 긴급돌봄 제공” 김정화 2020.11.28
188258 17개 시·도에 코로나19 대응 특교세 227억원 긴급 지원 김정화 2020.11.28
188257 교육부, 수능 앞두고 전국 입시학원 특별점검…“대면수업 자제” 김정화 2020.11.28
188256 그린뉴딜 민간 확산 본격 시동…투자설명회 개최 김정화 2020.11.28
188255 중대본 “중환자 병상 차질 없어…코로나 현 증가세 2주 계속되면 문제” 김정화 2020.11.28
188254 문 대통령 “범정부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속도감 있게 추진” 김정화 2020.11.28
188253 국내 다문화가족의 소득창출과 나희화장품 해외진출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이근창 2020.11.26
188252 [119기고]화목 보일러 안전관리 실시!! 류인상 2020.11.26
188251 12세 꿈나무 소리꾼 안유빈, 잊힌 소리 '경기 잡잡가' 옛 영광 되찾는다. 김호심 2020.11.26
188250 미라클웍스글로벌, 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자칼(JAKAL) 프로젝트’ 본격 추진 최자웅 2020.11.27
188249 닥터노아바이오텍-SK케미칼, ‘AI기반 신약 개발’ 공동연구 협약 체결 최자웅 2020.11.27
188248 경남도민 체감형 정책과제 개발위한 도·시군 공동연수(워크숍), 올해는 비대면으로 김정화 2020.11.27
188247 9개월 만에 사천~제주 하늘길 다시 열리다 김정화 2020.11.27
188246 경상남도, 바나나형 파프리카 3품종 개발 김정화 2020.11.27
188245 안승남 구리시장, 온라인 채용박람회 찾아 ‘성공 취업 격려’ 김정화 2020.11.2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