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9.22 19:12

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은 지난 728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83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 63000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금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고, 그 외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올해 12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훈련 교사와 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정훈련기관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체 184579 현재페이지 9吏�ion= / 615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4339 화성시 화상상담 시장개척단, 우수 중소기업에 전세계 수출 물꼬 터줘 김정화 2020.10.29
184338 화성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내달 6일까지 연장접수 김정화 2020.10.29
184337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김정화 2020.10.29
184336 수원시 마스코트 ‘수원이’,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에 힘 실어 김정화 2020.10.29
184335 용인시 정암수목공원 어린이 중심 모험‧창의 공간으로 재정비 김정화 2020.10.29
184334 용인시 상현2동, 블로그로 카페‧음식점 알리는 청년홍보단 운영 김정화 2020.10.29
184333 용인시, 정암교회서 어려운 이웃에 백미 100포 기탁 김정화 2020.10.29
184332 용인시, 드림스타드 아동 대상 비대면 비만프로그램 운영 김정화 2020.10.29
184331 안성시 공도읍기업인협의회, ‘사랑의 난방비’ 전달 김정화 2020.10.29
184330 안성시 안성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취약계층 사랑의 집수리 봉사 실시 김정화 2020.10.29
184329 안성시 원곡면, 통복천 환경정화 및 청렴거리 캠페인 실시 김정화 2020.10.29
184328 안성시 대덕면 자율방범대, “코로나19 예방은 마스크가 답입니다” 김정화 2020.10.29
184327 안성시 대덕 경기행복마을, 사람 중심 인권 교육 진행 김정화 2020.10.29
184326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및 선도 귀농인 애로사항 청취 김정화 2020.10.29
184325 (주)휴비딕, 안성시에 무설치 식기세척기 300대 기탁 김정화 2020.10.29
184324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아쿠아포닉스 채소생산기술 시범사업’ 추진 완료 김정화 2020.10.29
184323 김포시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준공 및 개청 7주년 기념식 개최 김정화 2020.10.29
184322 김포시 장기동지역사회협의체,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사랑의 불고기 배달 김정화 2020.10.29
184321 김포시 관문 고촌읍, 인구 4만 명 돌파 김정화 2020.10.29
184320 김포시,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조치 강화 김정화 2020.10.29
184319 김포시새마을회, 사랑의 고추장 담가주기 행사 가져 김정화 2020.10.29
184318 김포시보건소, 비대면 고혈압·당뇨병 표준화 교육 실시 김정화 2020.10.29
184317 김포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김정화 2020.10.29
184316 김포시, 김장철 쓰레기 집중처리기간 운영 김정화 2020.10.29
184315 김포시 제12회 풍물경연대회, 31일 덕포진에서 개최 김정화 2020.10.29
184314 김포시, 관광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여행업계 간담회 실시 김정화 2020.10.29
184313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관내 탈북민 가정 미취학 자녀 지원 김정화 2020.10.29
184312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 온라인 운영 김정화 2020.10.29
184311 광주시, 보건복지부형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신규 지정 김정화 2020.10.29
184310 광주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김정화 2020.10.2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