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9.18 18:46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오는 12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10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되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120일부터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되지만 50만 원 미만으로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근로자와 같이 16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동안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보험료가 부담되는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 향후 내년 예산 등을 통해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도 금년 말까지 마련,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체 183607 현재페이지 4 / 612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3517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모의 시연 김정화 2020.10.23
183516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 운영 김정화 2020.10.23
183515 부천시, ‘워라밸 랜선토크쇼’로 여성친화가치 확산 김정화 2020.10.23
183514 홍성여농센터, 주민 건강관리 앞장 “건강교실 운영” 김정화 2020.10.23
183513 홍성군 서부면 노인회, 정성으로 키운 ‘사랑의 쌀’ 수확‧기부 김정화 2020.10.23
183512 홍성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 12곳 운영 김정화 2020.10.23
18351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0.10.23
183510 원주시 원인동새마을회,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 펼쳐 김정화 2020.10.23
183509 원주시 단구동 26통장(윤금미),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후원금 기탁 김정화 2020.10.23
183508 원주동악라이온스클럽 저소득 가구 후원품 지원 김정화 2020.10.23
183507 원주시보건소,「위드(with, 위로를 드려요)」 비대면 청년 정신건강 캠페인 진행 김정화 2020.10.23
183506 원주시, 「간현관광지 전망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 개최 김정화 2020.10.23
183505 예산군 봉산면, 면내 화재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 청소 활동 실시 김정화 2020.10.23
183504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성황 김정화 2020.10.23
183503 예산군, 정부양곡 고품질 복지용 쌀 공급체계 구축 김정화 2020.10.23
183502 예산군, 제4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예산국수 누들 배틀 트립’ 성료 김정화 2020.10.23
183501 안산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국제숙련도 최우수 평가’ 김정화 2020.10.23
183500 안산시, 다음 달 별망어촌문화관 개관에 준비 박차 김정화 2020.10.23
183499 안산시, 26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 김정화 2020.10.23
183498 안산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2억 원 추가 지원 김정화 2020.10.23
183497 '놀면 뭐하니?' 환불원정대 ‘옥시스터즈’ 만옥X천옥, 지미 유에게 파격 제안! 김정화 2020.10.23
183496 ‘바람피면 죽는다’ 고준, 직업X외모X아내사랑 모든 게 퍼펙트 ‘쏘 스윗 국민 남편’ 등극! 김정화 2020.10.23
183495 '경이로운 소문' 염혜란, 첫 촬영 공개! 안방 삼킬 카리스마 연기력 예고! 김정화 2020.10.23
183494 '장르만 코미디', 2막 열렸다! 본격 콘텐츠 대결 시작! 이휘향 특별 출연! 김정화 2020.10.23
183493 ‘퀴즈 위의 아이돌’ 완성형 아이돌 ‘AB6IX’ 출격 “퀴즈&분량 둘 다 잡겠다” 김정화 2020.10.23
183492 ‘불새 2020’ 이재우-서하준, 순한 맛vs화끈한 맛 매력 대결! 김정화 2020.10.23
183491 ‘낮과 밤’ 남궁민, ‘티저 포스터’ 첫 공개! 압도적 존재감 폭발! 김정화 2020.10.23
183490 김희선, '앨리스' 열풍 일으킨 명대사 퍼레이드! '공감X감동' 다 잡은 美친 열연! 김정화 2020.10.23
183489 ‘여신강림’ 문가영, ‘쌩얼 주경’ 비주얼 첫 공개! 무빙 포스터 공개! 김정화 2020.10.23
183488 ‘누가 뭐래도’ 배우 정헌, 매력 만점 현장 비하인드 공개 김정화 2020.10.2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