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준비 순항. 21일 중간보고회 개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9.18 09:48

 

경기도가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오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측정 목표와 실험방법, 실험지역 선정기준 등에 대한 중간보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용역업체인 재단법인 지역재단은 경기도 내 면(面)지역을 시군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직업이나 나이, 재산과 상관없이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5가지 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곧바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 조례정비, 실험마을 선정, 사전조사 등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실험지역 주민에게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기도는 기존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재난기본소득도지급해 도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을 모두 지켜 지급할 경우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체 183607 현재페이지 6筌�占�ion=吏�ion= / 612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3457 OECD 1위 ‘한국 디지털정부’ 경험, 신북방 7개국과 공유한다 김정화 2020.10.23
183456 방역당국 “흡연, 코로나19 중증도 위험 2배이상 높인다” 김정화 2020.10.22
183455 대학 캠퍼스에 도시첨단산업단지…‘캠퍼스 혁신파크’ 본궤도 김정화 2020.10.22
183454 “200명에게 한정판 국산 느티나무 ‘칼림바’ 악기 드려요” 김정화 2020.10.22
183453 ‘국장님 멘토는 90년대생 공무원’…공직문화 새 바람 김정화 2020.10.22
183452 박양우 장관, 유네스코서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역할’ 강조 김정화 2020.10.22
183451 교육부, 대학 비대면 수업 긴급지원…237곳에 1000억 투입 김정화 2020.10.22
183450 ‘주간 뉴스 키워드가 한눈에’…통계청, 통계 자동 검색 서비스 김정화 2020.10.22
183449 문체부, 수요 급증한 골프장 현장 점검…“편법 운영 엄중 대처” 김정화 2020.10.22
183448 성남행복아카데미 온라인 비대면 강연 열한 번째 이야기 김정화 2020.10.22
183447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 '제10회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20' 연사 참여 최자웅 2020.10.22
183446 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순천 웃장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이흥주 2020.10.22
183445 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순천향교 합동소방훈련 실시! 이흥주 2020.10.22
183444 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목조문화재 '정충사' 합동소방훈련 실시! 이흥주 2020.10.22
183443 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목조문화재 “서한모가옥” 합동소방훈련 실시! 이흥주 2020.10.22
183442 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국민참여 소방차 길터주기 동승체험 실시! 이흥주 2020.10.22
183441 성남시 26일 공무원 아동권리 영상교육 김정화 2020.10.22
183440 화성시 동탄 8동, “공유부엌으로 행복을 나눠요” 김정화 2020.10.22
183439 화성시, 내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접수 김정화 2020.10.22
183438 평택시의회 평택문화예술정책연구회, 평택 문화예술 활성화 세미나 김정화 2020.10.22
183437 경기도 공익센터 5곳, ‘경기도 공익지원조직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식’ 가져 김정화 2020.10.22
183436 세종시, 내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 김정화 2020.10.22
183435 세종시 “쓰고 남은 농약 전용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김정화 2020.10.22
183434 세종시립도서관‘시민의 서재’채워주세요 김정화 2020.10.22
183433 세종시 다정동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 김정화 2020.10.22
183432 의정부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정책 추진 김정화 2020.10.22
183431 의정부시,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김정화 2020.10.22
183430 의정부시 송산3동,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김정화 2020.10.22
183429 의정부시 흥선권역, 도로변 노점 및 노상 적치물 합동점검 김정화 2020.10.22
183428 의정부시 송산3동,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 김정화 2020.10.2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