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상 사모펀드 매각에 따른 분쟁, 피해실태 조사 추진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9.18 09:35

 

경기도가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모펀드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사-점주 간 분쟁 실태와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A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A사의프랜차이즈 브랜드 일방적 매각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은 10건 이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 그에 따른 다양한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브랜드 가치와 안정성 등을 믿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본사가 매각될 경우 새로운 본사의 가맹사업 지침과 협상 기준에 따라 영업에 많은 위험을 떠안게 된다. 더구나 현재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는 가맹사업 양도에 있어서 가맹점주 동의나 의견청취 절차가 전혀 없다.

 

프랜차이즈가 사모펀드로 매각될 경우 단기 수익향상에 집중해 원가율을 낮추거나 무리하게 점포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재료 사용, 마케팅 비용 전가, 점포 수 확장에 따른 근접 출점 등으로 본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영업이익 감소, 이미지 손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모펀드로 매각된 브랜드를 대상으로▲가맹점포 증가비율과 근접출점 여부 ▲매각 후 매출액 변화 분석 ▲매각 시 점주 동의 절차 여부 ▲광고·판촉행사 빈도와 비용·부담 전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매각 등의 중요사항 결정시 본부-가맹점주 간 협의절차제도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실제 불공정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브랜드의 일방적 매각 사례가 계속 나타날수록 가맹점주의 지위는 물론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이 모두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점주 뿐 아니라 브랜드를 신뢰하고 소비하는 소비자 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추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 183204 현재페이지 6筌�占�ion=吏�ion= / 6107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3054 부산국제광고제, 코로나 위기에도 내 손안에서 만난다 김정화 2020.10.21
183053 “거리두기 조정, 코로나 위험 없어졌기 때문 아닌 일상 지키려는 것” 김정화 2020.10.21
183052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 둬야” 김정화 2020.10.21
18305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2일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토론회' 경기도와 공동 개최 김정화 2020.10.20
183050 수원시, 전국 최초의 환경교육도시로 우뚝 서다 김정화 2020.10.20
183049 순천소방서, 국민참여 소방차 길터주기 동승체험 실시해 민동원 2020.10.20
183048 영암소방서, 행복나눔효양원 소방안전교육 추진 문태운 2020.10.20
183047 수원시, ‘가을 단풍철 방역대책 추진 계획’ 수립·시행 김정화 2020.10.20
183046 수원시 ‘비건(Vegan) 식당’을 소개합니다 김정화 2020.10.20
183045 수원시, 큐알코드 활용한 비대면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김정화 2020.10.20
183044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 집중 점검 김정화 2020.10.20
183043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정화 2020.10.20
183042 경기도의회 원미정 도의원, “탈석탄 금고 조례 개정을 위한 전략 세미나 개최” 김정화 2020.10.20
183041 경남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50억 원 지원 김정화 2020.10.20
183040 경남도-경남학원연합회, 코로나19 대응 위해 공동협력한다 김정화 2020.10.20
183039 경상남도, 도민과 약속했던 공약 도민이 직접 점검한다 김정화 2020.10.20
183038 경남농업기술원, 농산업 경영혁신사례 경진대회 2연패 달성 김정화 2020.10.20
183037 경상남도 ‘제26회 경남무역인 상’ 포상 대상자 모집 김정화 2020.10.20
183036 경남도, “경남형 뉴딜과 동남권 메가시티로 한국판 뉴딜 선도한다” 김정화 2020.10.20
183035 경상남도, 도청의 불합리한 관행·제도 한 번에 해결한다 김정화 2020.10.20
183034 경남의 우수 농특산물, 안방TV에 뜬다 김정화 2020.10.20
183033 경남소방본부, 완화된 거리두기 속 주취(酒醉)사고 급증 우려! 김정화 2020.10.20
183032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도민 의견수렴 위해 인권라운드테이블 개최 김정화 2020.10.20
183031 충남도의회, 축산악취 확 줄일 묘안 모색 김정화 2020.10.20
183030 충남도, 공주 문화도시 지정 ‘맞손’ 김정화 2020.10.20
183029 성남시, 똑똑한 CCTV 지능형 관제로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김정화 2020.10.20
183028 성남시, 「2020. 성남시 여성기관·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김정화 2020.10.20
183027 성남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김정화 2020.10.20
183026 성남행복아카데미 온라인 비대면 강연 열 번째 이야기 김정화 2020.10.20
183025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사랑 실천 앞장서 김정화 2020.10.2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