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상 사모펀드 매각에 따른 분쟁, 피해실태 조사 추진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9.18 09:35

 

경기도가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모펀드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사-점주 간 분쟁 실태와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A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A사의프랜차이즈 브랜드 일방적 매각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은 10건 이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 그에 따른 다양한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브랜드 가치와 안정성 등을 믿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본사가 매각될 경우 새로운 본사의 가맹사업 지침과 협상 기준에 따라 영업에 많은 위험을 떠안게 된다. 더구나 현재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는 가맹사업 양도에 있어서 가맹점주 동의나 의견청취 절차가 전혀 없다.

 

프랜차이즈가 사모펀드로 매각될 경우 단기 수익향상에 집중해 원가율을 낮추거나 무리하게 점포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재료 사용, 마케팅 비용 전가, 점포 수 확장에 따른 근접 출점 등으로 본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영업이익 감소, 이미지 손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모펀드로 매각된 브랜드를 대상으로▲가맹점포 증가비율과 근접출점 여부 ▲매각 후 매출액 변화 분석 ▲매각 시 점주 동의 절차 여부 ▲광고·판촉행사 빈도와 비용·부담 전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매각 등의 중요사항 결정시 본부-가맹점주 간 협의절차제도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실제 불공정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브랜드의 일방적 매각 사례가 계속 나타날수록 가맹점주의 지위는 물론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이 모두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점주 뿐 아니라 브랜드를 신뢰하고 소비하는 소비자 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추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 184485 현재페이지 17 / 6150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4005 인천시, 사전 예방으로 산사태로부터 안전하게 김정화 2020.10.28
184004 안산시 고잔동 새마을회, 행복하세요! 사랑의 반찬 나눔 김정화 2020.10.28
184003 안산시 초지동, 2020년 초지동 마을정원사 교육 실시 김정화 2020.10.28
184002 안산시 일동 새마을남녀협의회, 저소득계층 석박지 후원 김정화 2020.10.28
184001 안산시 초지동, 생생정보통 생활강좌 개최 김정화 2020.10.28
184000 고양시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고양·부천·서울 3개 시 청소년 교류활동 및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0.10.28
183999 고양시, ㈜유진에이스에서 대길상공덕회에 사랑의 물품 전달 김정화 2020.10.28
183998 고양시, 환경부 주관 ‘그린시티’ 선정! 환경부장관상 수상 김정화 2020.10.28
183997 안산시 단원구, 주민스스로 범죄 없는 마을 만든다 김정화 2020.10.28
183996 안산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온라인 교육사이트 ‘고당e공부방’오픈 김정화 2020.10.28
183995 안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대상 완화‧확대 운영 김정화 2020.10.28
183994 안산화폐‘다온’3천억 원 돌파…지역경제 활성화 톡톡 김정화 2020.10.28
183993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2학기 등록금 반값지원 다음달 30일까지 접수 김정화 2020.10.28
183992 배수문 경기도의원, 과천 지역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들과 정담회 개최 김정화 2020.10.28
183991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경근 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남양주분회와 유치원 현안 논의 김정화 2020.10.28
183990 11월 2일부터 호매실-판교 구간, 경기 프리미엄 버스 운행 김정화 2020.10.28
183989 경기도교육청, 29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자치’ 실시간 온·오프라인 토론회 김정화 2020.10.28
183988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정화 2020.10.28
183987 경기도, 북부 청소년을 위한 e스포츠대회 ‘뭉쳐야 e긴다’ 개최. 11월 8일 결선 김정화 2020.10.28
183986 경기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 연안 어선 100척 대상 김정화 2020.10.28
183985 경기도민 93%, 수술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 김정화 2020.10.28
183984 "어플로 좌석 예약" 경기 프리미엄버스, 내달 2일부터 운행 개시 김정화 2020.10.28
183983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AI방역’ 축산농가 자발적 노력 당부‥“평소 소독·청소 철저히” 김정화 2020.10.28
183982 경기도, 20~25일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200평 규모 팝업 스토어 운영 김정화 2020.10.28
183981 평택항 마린센터에 연 42만kw 생산 ‘태양광설비’ 도입‥환경도 살리고 기업도 살린다 김정화 2020.10.28
183980 충남도 농업기술원, 수박 육묘 병해충 예방 관리 컨설팅 추진 김정화 2020.10.28
183979 충남도, 안면도 수목원 ‘무장애 나눔길’ 녹색자금 확보 김정화 2020.10.28
183978 충남 수소 비전 알린다…‘그린뉴딜엑스포’ 참가 김정화 2020.10.28
183977 성남시, 29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김정화 2020.10.28
183976 독감백신 맞은 박능후 복지장관 “전문가 판단 믿고 접종해달라” 김정화 2020.10.27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6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