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7 14:26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6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은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세제지원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8·4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해 나가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시장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신속히 배포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도 가동해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전체 179510 현재페이지 1 / 598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9510 방역당국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거리두기로 눌러두는 형국” 김정화 2020.09.18
179509 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 김정화 2020.09.18
179508 지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3만 7000명 양성 시동 김정화 2020.09.18
179507 디지털 뉴딜 성공 위해 ‘민·관 어벤져스’ 뭉쳤다 김정화 2020.09.18
179506 강 자연성 회복사업, 금강 세종시 구간 먼저 착수한다 김정화 2020.09.18
179505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설 한달 만에 방문자 100만명 돌파 김정화 2020.09.18
179504 기재부 차관 “4차 추경 통과 즉시 코로나 특례보증 1.5조 추가공급” 김정화 2020.09.18
179503 홍 부총리 ”G20, 코로나 철저한 방역과 적정 경제활동 균형 중요” 김정화 2020.09.18
179502 코로나 거리두기 계속되는데…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 전주보다 8.3% ↑ 김정화 2020.09.18
179501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김정화 2020.09.18
179500 식약처, 국내 개발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 2·3상 동시 승인 김정화 2020.09.18
179499 22일부터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독감백신 무료접종 김정화 2020.09.18
179498 정 총리 “선조들도 역병 돌면 차례 안 지내…추석, 생활지혜 발휘해야” 김정화 2020.09.18
179497 포브스 “한국, 코로나 안전국가 3위”…홍 부총리 “K-방역 우수성 확인” 김정화 2020.09.18
179496 한국, ‘살기 좋은 나라’ 163개국 중 17위…2014년 이후 최고 김정화 2020.09.18
179495 ‘동충하초 설명회’ 코로나 안걸린 딱 한명…“마스크는 셀프백신” 입증 김정화 2020.09.18
179494 문 대통령, 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코로나 극복 국제연대·협력 강조 김정화 2020.09.18
179493 G20 환경장관, 코로나19 극복 위한 녹색회복 합의 김정화 2020.09.18
179492 수도권-세종청사 통근버스 2022년 운행 중단 김정화 2020.09.18
179491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첫 회의개최 김정화 2020.09.18
179490 성남시청소년재단, 제1회 청년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김정화 2020.09.18
179489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 위문금 전달식 가져 김정화 2020.09.18
179488 경남도 육성 스프레이국화, ‘제우스골드’ 등 6품종 보호권 획득 김정화 2020.09.18
179487 성남행복아카데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예측’ 강연 김정화 2020.09.18
179486 의정부시, 뉴딜과 함께하는‘행복한 숲길 만들기’ 김정화 2020.09.18
179485 의정부시, 2021년도 생활임금 결정 김정화 2020.09.18
179484 의정부시 송산1동주민센터, 아파트 방음벽에 넝쿨장미 식재 김정화 2020.09.18
179483 NH농협 의정부시지부 장학금 4천만원 기탁 김정화 2020.09.18
179482 구리시, ‘민원서비스 향상’ 비대면 전 직원 친절교육 완료 김정화 2020.09.18
179481 충남도, 산업재해 노동자 트라우마 치유 ‘맞손’ 김정화 2020.09.1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