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4 17:40

 

포천시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김담희 민원토지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179945 현재페이지 18 / 5999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9435 평택시 송탄출장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비대면 업무 김정화 2020.09.18
179434 평택시 송탄보건소《언택트 관절건강 UP 운동교실 1기》 참여자 모집 김정화 2020.09.18
179433 평택시, 추석명절 대비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김정화 2020.09.18
179432 자매결연도시 신안군 의회 의장 우호교류 협력, 코로나19 격려 위해 평택시 방문 김정화 2020.09.18
179431 동두천시 중앙동 새마을협의회, 감염병 예방 방역활동 실시 김정화 2020.09.18
179430 동두천시 생연1동 사회단체장협의회,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돕기성금 기탁 김정화 2020.09.18
179429 동두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코로나19 방역봉사 실시 김정화 2020.09.18
179428 2020년 동두천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PC방 계도 실시 김정화 2020.09.18
179427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지원분과, 자살예방&생명사랑 사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심사 김정화 2020.09.18
179426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화상으로 통합사례회의 개최 김정화 2020.09.18
179425 동두천시, 불현동 24통 주민 숙원 ‘쉼터 조성사업’ 완료 김정화 2020.09.18
179424 동두천시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결핵이동검진 실시 김정화 2020.09.18
179423 동두천시, 폐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 김정화 2020.09.18
179422 오인철 충남도의원, 통합형 병설유치원 시범추진 이끌어 김정화 2020.09.18
179421 김연 충남도의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성과 내겠다” 김정화 2020.09.18
179420 '오! 삼광빌라!' D-1, 배부른 사람도 삼광빌라에 눌러앉게 만드는 치명적 전인화 집밥 김정화 2020.09.18
179419 '사생활' 서현-고경표-김효진-김영민-태원석. 유캐 상캐 통캐한 사기캐들이 온다! 메인 포스터 공개! 김정화 2020.09.18
179418 경기도, 대형 유통점포 내 입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정화 2020.09.18
179417 부여군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나눔 김정화 2020.09.18
179416 부여군 양화면 생활개선회, 어려운 이웃 청소 봉사활동 전개 김정화 2020.09.18
179415 부여군, 민간부문 표창 수여식 진행 김정화 2020.09.18
179414 부여군, 2021년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 264억 규모 최종선정 김정화 2020.09.18
179413 굿뜨래 부여 알밤 군납 첫 출하 김정화 2020.09.18
179412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청렴소방교육 실시 박선우 2020.09.17
179411 하림, jtbc ‘육자회담’ 레시피 3종 PICK 이벤트 진행 김유진 2020.09.18
179410 돌산119안전센터, 비대면 합동소방훈련 실시 임제형 2020.09.18
179409 MCS, 클레이튼 파생상품 출시 기념 대규모 ‘TOP 트레이딩 이벤트’ 개최 최자웅 2020.09.18
179408 노인요양시설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합시다. 김기수 2020.09.18
179407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김정화 2020.09.18
179406 광주시, 아이사랑 가족사랑 사진전 개최 김정화 2020.09.18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5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