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4 17:40

 

포천시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김담희 민원토지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180032 현재페이지 1吏�ion=짠ion= / 6002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0032 예산군, 유해식물인 가시박 제거 작업 총력 김정화 2020.09.23
180031 예산군, 추석 연휴 주민등록 민원시스템 중단 김정화 2020.09.23
180030 예산군, 추석 명절 연휴 응급진료대책 추진 김정화 2020.09.23
180029 예산군, 올해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4818톤 매입 김정화 2020.09.23
180028 원주시 태장1동 새마을부녀회, 추석 맞이 사랑의 떡 배달 봉사 김정화 2020.09.23
180027 원주시 명륜2동 자생단체, 추석 맞이 꽃길 조성 및 대청소 실시 김정화 2020.09.23
180026 원주시 단계동 통장협의회, 추석 맞이 환경정화활동 및 거리 캠페인 김정화 2020.09.23
180025 원주시 단계동 새마을부녀회, 추석 맞이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 김정화 2020.09.23
180024 원주시 문막읍 새마을분회, 추석 맞이 노인복지센터 세탁기 기증 김정화 2020.09.23
180023 원주시 문막읍 ‘꽃이 달리는 길(꽃달길)’조성 김정화 2020.09.23
180022 원주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김정화 2020.09.23
180021 원주시, 추석 명절 맞이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연합 봉사 김정화 2020.09.23
180020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임수향-지수-하석진-스테파니 리, 폭풍전야 와인파티! 숨멎 분위기! 김정화 2020.09.23
180019 ‘라디오스타’ 주원, 아이비와 방송 중 ‘노 필터 키스신’ 해명(?) 고품격 뮤지컬 무대 ‘라스’서 깜짝 재현! 김정화 2020.09.23
180018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나훈아, 노개런티 출연! 오직 국민들 위한 공연에 초집중! 김정화 2020.09.23
180017 '비밀의 남자' 이채영, 혼인신고 앞두고 이번엔 양미경 재산 눈독! 김정화 2020.09.23
180016 '연애는 귀찮지만..' 지현우♥김소은 드디어 연애? 깜짝 4각로맨스 돌입 김정화 2020.09.23
180015 '좀비탐정' 신예 임세주, 대체 불가 '인간 비타민' 등극…'기대 ↑' 김정화 2020.09.23
180014 부산시, 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8곳 적발 김정화 2020.09.23
180013 부산시, ‘호흡기 전담클리닉’설치·운영 나선다! 김정화 2020.09.23
180012 부산시, 공예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드라이브’ 건다! 김정화 2020.09.23
180011 북항재개발사업… 부산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정화 2020.09.23
180010 부산시, 「아세안 4개국 바이어 초청 화상상담회」 개최 김정화 2020.09.23
180009 시민건강 위해 아산시는 오늘도 생방송 중! 김정화 2020.09.23
180008 아산시, 12월까지 코로나19 특례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김정화 2020.09.23
180007 아산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하세요! 김정화 2020.09.23
180006 아산시, 포상금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김정화 2020.09.23
180005 대한불교조계종 약사사, 아산시에 추석명절 후원물품 전달 김정화 2020.09.23
180004 성남시,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추가 지원..자체 450억원 푼다 김정화 2020.09.23
180003 김포시 양촌청소년문화의집 비대면 상시이용시설 ‘(양촌)보드게임 홈커밍’ 운영 김정화 2020.09.2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