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진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4 16:37

오는 5일부터 상속 또는 매매, 증여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세종시 적용 대상은 ▲읍·면지역 토지, 건물 ▲동 지역 농지,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시청 토지정보과(토지)와 건축과(건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청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전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가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으며,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가 신설됐다.

 

또, 장기미등기·등기해태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농지법 및 개발행위(토지분할) 적용 등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은 전문 자격을 가진 변호사·법무사 등 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인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 179510 현재페이지 7 / 598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9330 충남도, 도민참여형 예산 집행 감시체계 본격 가동 김정화 2020.09.18
179329 성남시 평생학습 ‘배움과 채움’ 수강생 942명 모집 김정화 2020.09.18
179328 성남시,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착수 김정화 2020.09.18
179327 성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사단’ 시범 운영 김정화 2020.09.18
179326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OECD 1위, G20 2위” 김정화 2020.09.18
179325 고향집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해보세요~! 강대연 2020.09.17
179324 추석 명절 기초소방시설 선물로 주택화재 예방합시다. 김기수 2020.09.17
179323 은수미 성남시장, 추석 명절맞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방문 김정화 2020.09.17
179322 충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연구용역 착수 김정화 2020.09.17
179321 충남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등 ‘갑질’ 해소 방안 논의 김정화 2020.09.17
179320 충남도, 금산인삼 비대면 특별 판매전 개최 김정화 2020.09.17
179319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양평 내 학교예술창작서 설립 구체화 위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 방문 김정화 2020.09.17
179318 경상남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 실시 김정화 2020.09.17
179317 경상남도 피해 장애인 쉼터 개소 준비 착착 김정화 2020.09.17
179316 허석곤 경남소방본부장, ‘스테이 스트롱 운동(캠페인)’에 동참 김정화 2020.09.17
179315 경남도, 어려운 축산농가 가축 무료순회진료 완료 김정화 2020.09.17
179314 세종시 “10월부턴 음식물종량제봉투 1ℓ 사용하세요” 김정화 2020.09.17
179313 남양주시 다산1동, 주택가 축대·옹벽 안점점검 실시 김정화 2020.09.17
179312 아산시, ‘자가격리자 운영사항’ 안내 김정화 2020.09.17
179311 ㈜진영기술, 아산시에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후원 김정화 2020.09.17
179310 (사)월드휴먼브리지 아산지역본부,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후원 김정화 2020.09.17
179309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책울림 독시지원 공간 개소식 김정화 2020.09.17
179308 충남도 농업기술원, 도내 적응성 높은 아열대 작물 찾는다 김정화 2020.09.17
179307 의정부시 의정부1동 행복마을관리소,「힘내세요!」키트 제작 전달 김정화 2020.09.17
179306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활동가 아카데미 원격 화상교육 실시 김정화 2020.09.17
179305 의정부시를 한국바둑의 메카로! 한국기원 이전 및 바둑경기장 건립한다 김정화 2020.09.17
179304 구리시 갈매동, The기쁨·The행복 만들기 사업 후원 협약 김정화 2020.09.17
179303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복지평가 부서 포상금’ 기부 김정화 2020.09.17
179302 구리시 동구동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라면’ 기탁 받아 김정화 2020.09.17
179301 포천시 읍면동보장협의체, 추석맞이 나눔행사 개최 김정화 2020.09.1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