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진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4 16:37

오는 5일부터 상속 또는 매매, 증여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세종시 적용 대상은 ▲읍·면지역 토지, 건물 ▲동 지역 농지,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시청 토지정보과(토지)와 건축과(건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청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전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가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으며,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가 신설됐다.

 

또, 장기미등기·등기해태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농지법 및 개발행위(토지분할) 적용 등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은 전문 자격을 가진 변호사·법무사 등 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인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 180391 현재페이지 6 / 601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0241 고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0년 찾아가는 저염급식소 인증식’ 개최 김정화 2020.09.25
180240 고양시, 추석 연휴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중단 김정화 2020.09.25
180239 고양시, 추석연휴기간 중 쓰레기 수거대책 마련 김정화 2020.09.25
180238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폐막 김정화 2020.09.25
180237 경기도, 남·북한강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85건 적발 김정화 2020.09.25
180236 경기도, 추석명절 ‘온라인 추모 서비스’로 성묘하세요 김정화 2020.09.25
180235 타키온홀딩스, 뷰티 플랫폼 앱 서비스 ‘티커(Ticker)’ 법인 설립 최자웅 2020.09.24
180234 [기고]추석 선물 ‘주택용 소방시설’ 은 어떨까요? 김석인 2020.09.25
180233 [기고]‘생명의 문’ 비상구 왜 중요한 것인가 김석인 2020.09.25
180232 경기도, 코로나19에도 중단 없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위해 사회복지 G – 방역⁺ 운영 매뉴얼 마련 김정화 2020.09.25
180231 경기도 지역화폐 충전액 평소보다 2.4배 늘어. 추석 경기 활성화 기대 높여 김정화 2020.09.25
180230 충남도, ‘외국인 상담 통역’ 추석에도 이용하세요 김정화 2020.09.25
180229 성남시 9~12월 영업·욕탕용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김정화 2020.09.25
180228 성남시 1946억원 규모 4회 추경예산 편성…민생·경제 회복 김정화 2020.09.25
180227 민간병원 중심 ‘빅데이터 기반’ 연구생태계 시작된다 김정화 2020.09.24
180226 방역당국 “방문판매,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취약한 유형” 김정화 2020.09.24
180225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내주부터 지급 김정화 2020.09.24
180224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양적·질적 내실화모색 김정화 2020.09.24
180223 추석 연휴 쓰레기 쌓이지 않게…특별관리대책 28일부터 실시 김정화 2020.09.24
180222 청와대 “北 반인륜적 행위 강력 규탄…사과하고 책임자 엄벌하라” 김정화 2020.09.24
180221 국가안전대진단, 위험·취약시설 4만 7000여곳 점검 실시 김정화 2020.09.24
180220 기재부 차관 “4차 추경 지원금 추석 전 최대한 집행” 김정화 2020.09.24
180219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추가 융자 김정화 2020.09.24
180218 박능후 복지장관 “코로나와 더불어 맞는 추석, 재확산 시험대” 김정화 2020.09.24
180217 코로나19 속 돌봄 공백 해소…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강화 김정화 2020.09.24
180216 경남도, 추석 맞아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 완료 김정화 2020.09.24
180215 “추석 연휴 아파도 당황하지 마세요!” 경남도 응급 진료체계 운영 김정화 2020.09.24
180214 경남도, 내년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 813억 확보 김정화 2020.09.24
180213 경상남도소방본부, 행복한 추석 명절, 화재안전대책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정화 2020.09.24
180212 경상남도, 추석맞이 선물 통한 시군쇼핑몰 이용하세요! 김정화 2020.09.2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