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위원회 ‘의사봉’ 없앤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3 17:22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위원회 의사봉을 없앤다.

 

* 2018. 2. 7. 부산광역시 진구 폐지

 

경남도는 이달부터 열리는 각종 위원회의 ‘의사봉 의무적 사용’을 폐지하고, 전 부서를 비롯해 도 출자출연기관과 시군에도 동참을 요청했다.

 

그동안 의사봉은 회의의 개회, 의안상정, 가결, 부결, 폐회 등 의결을 ‘선언’하는 중요한 의미로 사용돼왔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무엇보다 의사봉 사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법원에서도 지난 1966년부터는 판사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고 주문의 낭독으로 판결의 확정을 대신하고 있다.

 

의사봉 사용에 대한 유래와 연혁 또한 불분명하다. 의사봉의 형태, 크기와 사용목적 또는 기준 등 사용근거 및 유래에 관한 명백한 기록이나 자료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경남도의 변화는 그동안 권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위원회 문화를 과감히 혁신하고,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박일웅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에서 오랫동안 행해지던 관행을 없애는 것은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며, “이를 계기로 행정 전 분야를 다시 한번 살피고 불필요한 관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 179510 현재페이지 1 / 598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9510 방역당국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거리두기로 눌러두는 형국” 김정화 2020.09.18
179509 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 김정화 2020.09.18
179508 지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3만 7000명 양성 시동 김정화 2020.09.18
179507 디지털 뉴딜 성공 위해 ‘민·관 어벤져스’ 뭉쳤다 김정화 2020.09.18
179506 강 자연성 회복사업, 금강 세종시 구간 먼저 착수한다 김정화 2020.09.18
179505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설 한달 만에 방문자 100만명 돌파 김정화 2020.09.18
179504 기재부 차관 “4차 추경 통과 즉시 코로나 특례보증 1.5조 추가공급” 김정화 2020.09.18
179503 홍 부총리 ”G20, 코로나 철저한 방역과 적정 경제활동 균형 중요” 김정화 2020.09.18
179502 코로나 거리두기 계속되는데…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 전주보다 8.3% ↑ 김정화 2020.09.18
179501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김정화 2020.09.18
179500 식약처, 국내 개발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 2·3상 동시 승인 김정화 2020.09.18
179499 22일부터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독감백신 무료접종 김정화 2020.09.18
179498 정 총리 “선조들도 역병 돌면 차례 안 지내…추석, 생활지혜 발휘해야” 김정화 2020.09.18
179497 포브스 “한국, 코로나 안전국가 3위”…홍 부총리 “K-방역 우수성 확인” 김정화 2020.09.18
179496 한국, ‘살기 좋은 나라’ 163개국 중 17위…2014년 이후 최고 김정화 2020.09.18
179495 ‘동충하초 설명회’ 코로나 안걸린 딱 한명…“마스크는 셀프백신” 입증 김정화 2020.09.18
179494 문 대통령, 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코로나 극복 국제연대·협력 강조 김정화 2020.09.18
179493 G20 환경장관, 코로나19 극복 위한 녹색회복 합의 김정화 2020.09.18
179492 수도권-세종청사 통근버스 2022년 운행 중단 김정화 2020.09.18
179491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첫 회의개최 김정화 2020.09.18
179490 성남시청소년재단, 제1회 청년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김정화 2020.09.18
179489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 위문금 전달식 가져 김정화 2020.09.18
179488 경남도 육성 스프레이국화, ‘제우스골드’ 등 6품종 보호권 획득 김정화 2020.09.18
179487 성남행복아카데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예측’ 강연 김정화 2020.09.18
179486 의정부시, 뉴딜과 함께하는‘행복한 숲길 만들기’ 김정화 2020.09.18
179485 의정부시, 2021년도 생활임금 결정 김정화 2020.09.18
179484 의정부시 송산1동주민센터, 아파트 방음벽에 넝쿨장미 식재 김정화 2020.09.18
179483 NH농협 의정부시지부 장학금 4천만원 기탁 김정화 2020.09.18
179482 구리시, ‘민원서비스 향상’ 비대면 전 직원 친절교육 완료 김정화 2020.09.18
179481 충남도, 산업재해 노동자 트라우마 치유 ‘맞손’ 김정화 2020.09.1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