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개선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계획
글쓴이 : 김화경 날짜 : 2010.05.06 11:35



1. 추진 배경


 

□ 현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 현행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반환절차 : 금감원 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조치 후, 피해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 반환

 

□ 보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 없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정무위 계류중

 

*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08.12)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09.10)

 

** 특별법안 주요내용 :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산정 절차, 피해금 지급절차 등

 

□ 금융위는 특별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동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의견수렴, 세부 시행절차 검토 등 법률안 정교화 작업을 위한 t/f 구성․운영 예정

 

* 5.6(목), t/f kick-off 회의 개최 예정

 


2. t/f 구성안


 

□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

 

* t/f 단장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3. 주요 검토과제 (예시)


 

□ 피해환급금 지급방식 및 피해자 구제범위 구체화

 

ㅇ 피해환급금 분배방식,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세부절차 보완

 

ㅇ 피해금 환급절차 종료후 환급을 신청하는 피해자 구제방안 등

 

□ 선의의 계좌 명의인 보호 방안 등

 

ㅇ 부당한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보장 보완

 

* 현행 지급정지 제도 운영사례, 일본특별법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 검토

 

< 참고 >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 주요내용 비교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절차

 

현 행

 

보이스피싱

특별법(박선숙案)

전화금융사기

특별법(김용태案)

 

 

 

 

 

 

①계좌 지급정지 요청

 

피해자 → 금융회사

 

피해자 → 금융회사

피해자 →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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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

 

피해자 →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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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당소유자 결정 및 피해환급금액 산정

 

법 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 및

피해보전금 산정

 

채권소멸 공고 및

피해환급금 산정

 

(피해환급금심의위원회)

󰀻

 

 

 

 

 

④지급정지계좌추심명령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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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피해금 지급

 

금융회사 →피해자

 

금융회사 → 피해자

금융회사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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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잔여분 처리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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