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1년간 활동 마무리…7차례 권고안 발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1.23 17:36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지난해 체육계 인권 침해 사건인 일명 스포츠 미투 사건이 대두된 이후 7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정부는 혁신위의 주요 권고사안별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부처 내 자체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

 

▲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분야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100여 차례 회의 및 각계 의견수렴…7차례 권고안 도출

혁신위는 시민단체, 스포츠 인권, 체육계 등 민간위원 15명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차관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년 동안 매 회의 4~5시간씩, 10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도 수십 차례를 거치는 등 총 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7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의 권고 이행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시도 장학사, 학부모, 종목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울산, 제주도, 수원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권고문을 홍보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체육요원 제도 개선 및 스포츠윤리센터 법적 근거 마련

혁신위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권고안의 권고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한 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체육요원의 복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

올해부터 회원종목단체에 국가대표 지도자를 위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대표 지도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체부는 다음달부터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기구로서 이를 통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하고, 성 인지적 스포츠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를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목단체가 주중에 개최하는 대회 건수도 연차별로 줄어들고, 진천선수촌 내 학습지원센터를 통한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주중대회의 주말 전환, 전국체전·소년체전의 과도한 경쟁 지양을 위한 학생축전 형식으로의 전환도 관련 단체와 협의해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클럽의 경우 ‘스포츠클럽 육성법’ 등의 근거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나, 그와 별개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간 대회(핸드볼), 소속팀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 등이 현장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문체부는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 권고안 따라 합리적 정책 대안 마련…공정하고 정의로운 스포츠 환경 조성

정부는 혁신위의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혁신위의 주요 권고사안별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과 인권이 보장되는 스포츠 환경에서 ‘모든 사람’의 스포츠 향유를 보장할 방침이다.

한편, 혁신위 활동 내용과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위원회 백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될 예정이다.

전체 179721 현재페이지 1筌�占�ion=吏�ion= / 599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9721 정부 “코로나19 추석 전까지 확실히 안심할 수준으로 확진자 줄여야” 김정화 2020.09.21
179720 비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추석이후 방역도 고삐 김정화 2020.09.21
179719 임동현 영암소방서장, 안전한 명절을 위한 현장 점검 추진 문태운 2020.09.21
179718 충남도, 코로나19 방역 점검·취약계층 의견 청취 김정화 2020.09.21
179717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코로나 시대 현 유아교육정책 문제점 논의 김정화 2020.09.21
179716 경남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국 산동성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0.09.21
179715 경상남도, 사고 없는 안전한 추석명절 보내기 김정화 2020.09.21
179714 경남도! 1,300천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 김정화 2020.09.21
179713 경남 지방공무원시험에 1,527명 최종 합격 김정화 2020.09.21
179712 구리시 치매안심센터,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 운영 김정화 2020.09.21
179711 구리시 갈매동, ‘추석맞이 이웃돕기 물품’ 전달식 진행 김정화 2020.09.21
179710 포천시, 추석성묘 대비 코로나19 방역점검 나서 김정화 2020.09.21
179709 포천시, 관내 식품접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실시 김정화 2020.09.21
179708 포천시, 추석 연휴기간 주민등록 및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서비스 중단 김정화 2020.09.21
179707 K-water 아산권지사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 한가위 맞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김정화 2020.09.21
179706 아산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수확기 물관리 및 적기수확 당부 김정화 2020.09.21
179705 아산시, 지역복지현장 주도 학습 4차 교육 실시 김정화 2020.09.21
179704 아산시, 2020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 김정화 2020.09.21
179703 아산시, 행정안전부 등 4개 기관 주최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참여 김정화 2020.09.21
179702 성남시, 추석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 시행 김정화 2020.09.21
179701 성남시, 추석 연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34만개 지원 김정화 2020.09.21
179700 성남시 법인택시업계 택시기사에게 자체 격려금 지급 김정화 2020.09.21
179699 성남시 투명 폐페트병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사업 업무협약 김정화 2020.09.21
179698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1일 교섭·협의 상견례 김정화 2020.09.21
179697 남양주 수동로타리클럽, 추석맞이 후원금 200만원 전달 김정화 2020.09.21
179696 남양주 다산로타리클럽, 추석 맞아 어려운 이웃 향한 온정의 손길 나눠 김정화 2020.09.21
179695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평가‘우수상’수상 김정화 2020.09.21
179694 주한스리랑카대사관, 경기도에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 감사서한 김정화 2020.09.21
179693 평택시 고덕면 새마을부녀회, 가을맞이 꽃 심기 김정화 2020.09.21
179692 평택시 안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4060독거중년 화훼지원사업 「일상, 꽃에 물들다」 추진 김정화 2020.09.2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