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발지구내 9개 학교용지 매입 어려워져
글쓴이 : 김화경 날짜 : 2010.03.08 17:48

경기도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2011년 개교예정인 파주.수원.김포.평택.오산지구 등 9개 신설학교 용지 매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같은 사태가 계속되면 광교신도시도 학교용지 매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청이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이 1조2810억원이고, 이를 받지 못한 도교육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등에 총 9219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lh공사는 최근 기존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던 방침을 일방적으로 변경, 분할상환기간 동안의 이자 납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lh공사의 요구에 따를 경우 현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9개 학교에 대해 1학교당 8억8천만원, 총 79억2천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돼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교육청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 학교 설립 중단에 따라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전입금 납부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 지난 4일까지 경기도청이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청이 미전입금을 해결하지 않는 한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수원 호매실지구, 파주 운정지구, 오산 세교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평택 청북지구 등에서 내년 개교 예정인 9개 학교의 개교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학생 수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이들 지역의 교육 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애초 이들 지역에서 내년 개교 예정인 학교는 김포 ‘장기동초’, 평택 ‘청북2초’와 ‘청북2중’, 오산 ‘삼미고’, 파주 ‘교동고’와 ‘동패고’, 수원 ‘호매실2초’와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이다.
 
또한 광교신도시 내 2012년 개교 예정인 ‘광교고’, ‘상현고’와 2013년 개교 예정인 ‘이의고’ 등 3개 학교 용지 매입도 어려워지게 된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청의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누적액이 7687억원으로 연평균 769억원인데 반해 2008년 한 해에만도 2656억원을 미전입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미전입 누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미납액 중 전국 최고로, 미납금 2위인 경남 1600억과 3위 서울 1500억(2008년 기준)에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청이 ’96~’08년도 ‘학교용지매입 현황 실사’ 결과와 ‘시.도청 96년 특례법 시행 이후부터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을 명시한 2008년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따르지 않고 분담금 전입을 미루는 것은 거대학교, 과밀학급으로 상징되는 경기도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라며 경기도청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청 전입금과 교과부 교부금을 합한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예정액은 4408억원이다.
 
그러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액 5318억원, 채무상환예정액 3262억원 등 총 8580억원으로 전입예정액이 다 들어오더라도 4172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 부족분은 결국 교육청 자체예산에서 투입해야 할 몫으로 남아 세수결손 등으로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볼 때 자칫 학교 설립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재정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 지구 내 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일관된 방침”이라 밝히고 “경기도청과 lh공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입주와 더불어 개교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사태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담당부서에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개발사업지 내 학교 설립 방안 업무를 전담할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2009년말 현재 도내에서 계획, 추진 중인 개발사업지구는 모두 50개로, 이들 사업이 승인될 경우 경기도 인구가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186개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용지매입비만도 약 1조842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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