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글쓴이 : 김화경 날짜 : 2009.11.12 16:5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이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증기준금액(50만원)이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하여 自費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할증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50만원 미만의 자차․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나, 최근 고급차량의 증가, 부품비와 공임의 상승으로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할증기준금액의 인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할증기준금액(50만원)을 단순히 상향조정할 경우 일부 사고 운전자들은 할증보험료 미부과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다수 무사고 운전자(약 11백만명)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과잉·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

* 할증기준금액(50~200만원) 까지는 보험료 할증없이 수리가능한 점을 악용, 과잉수리(판금․도색 →  신부품 교환), 허위수리(사고와 무관한 부분 수리 등) 사례 발생 가능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할증기준금액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왔으며, 보험개발원이 개최한 공청회(7.20)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할증기준금액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현행 할증기준금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50, 100, 150, 200만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제도개선에 따른 도덕적 위험 방지(가해자불명사고* 관련)
* (현행)가해자불명사고(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1년간, 30만원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3년간 각각 할인을 유예

할증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편승·과잉수리 등 도덕적 위험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손해액 「30만원 이하의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년간 할인을 유예토록 하되,  「30만원초과 50만원 이하의 사고(3년간 할인유예)」는 상한금액(50만원)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할증기준금액에 연동토록 개선
 
󰊳보험료 부담 최소화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보험료 인상요인의 80%만 반영)하기로 하는 등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기준금액 가입시 약 0.9%~1.2%수준의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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