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관한 고시’ 개정…ICT 업체 수요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진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은 작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