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기준율 상향 및 가중·감경요소 등 조정하여 법 집행 실효성 제고
개정안에는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CCM(소비자 중심경영) 관련 감경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CCM을 단순히 도입한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만 과징금 감경혜택(20%)을 부여했다.
또 광고 중단 등 단순 자진시정이 아닌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는 내용도 있다.
현행 과징금 고시 상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진시정으로 보아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으나, 사업자가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 한하여만 과징금을 감경해 주도록 했다.
그리고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 합리화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 과징금 고시 상 조사방해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30→40%로 확대했다.
또 과징금 산정 관련 용어 변경 등 최근 개정된 표시·광고 법 시행령 (9월 5일 시행) 내용을 반영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자가 단순히 거짓·과장 광고를 중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하여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심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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