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민선7기 첫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주재

송철호 울산시장이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강도 높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시장은 지난 17일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를 방문한 데 이어, 18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울산으로 초대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등 현안사업들에 대해 면담하였다.
 
또한 20일 오전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 주재, 오후 이진규 과기부 1차관 면담, 이후 서울로 이동하여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면담한다.
 
우선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에서는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예산사업들의 진행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실국본부장들의 보고가 이루어지며, 특히 공약사업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전략 수립이 심도 깊게 논의된다.
 
주요 사업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울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일자리 센터 건립, 오랜 시민 염원 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혁신형 국립병원 설립, 지속가능한 생태자원보전을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이 논의된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약사업들은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통상 6개월 이상의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예타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사전 자체용역 등을 통해 확실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소관 중앙부처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여 예타 통과 기대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예타조사에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은 재조사가 현행 제도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 제도를 활용한 추진을 모색한다.
 
보고회 이후 송 시장은 울산을 방문한 이진규 과기부 1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ICT융합 스마트 선박 실증사업과 울산 게놈프로젝트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ETRI 울산연구센터 설립 등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그 외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新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건의한다.
 
이후 송 시장은 서울로 이동하여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는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의 상황을 장관에게 전달하고, 해법 모색을 위한 산업부의 역할론을 강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활로로써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자율운항 스마트십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선해양 글로벌 기업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송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 주요 인사들과 연락하며 면담일정을 잡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대외적으로 울산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시 사업들에 대해서도 중앙부처가 우호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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