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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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0월 23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서병수 시장 주재로 기업체대표와 시민, 시.구.군의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와 보완할 점 등을 되돌아보고 기업과시민의 불편사항과 과도한 규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민관합동 규제개혁 토론회는 기업현장과 시민생활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나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수동적 업무행태를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이 기업과 시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법규 및 행태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건의될 규제개선 과제는 총 7건으로 그 동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소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 안건으로는 ①부산정보기술사업협동조합 ‘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단안내 간판 설치 불가에 대한 애로 건의’ ②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 ‘대형단조제품 운행차량 운행 제한 완화 건의’ ③금정구 주민 ‘노후한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의 기준 완화 건의’④가덕도발전협의회‘가덕도 서쪽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면 해제 건의’ ⑤부산광역시 건축사회‘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연장, 집회장 건축 허용 건의’ ⑥(사)바른동물사랑 시민연대 ‘부산시 1호 반려견 놀이터 조속히 조성 건의’ ⑦다대포해수욕장 발전추진위원회 ‘다대포해수욕장 관광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문화재현상 변경허용기준 완화 건의’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 토론회에 건의된 과제가 ‘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단’,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권역별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만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체감도를 높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