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민‧관 합동 이양사무발굴단」 출범
글쓴이 : 홍가영 날짜 : 2020.07.03 11:39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기능 중심의 사무이양 실현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이양사무발굴단」을 구성하고, 7월 3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능 중심의 실질적 이양사무를 발굴함으로써 정부의 사무이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와 구·군간 조정 가능한 사무도 발굴함으로써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다.

 

‘이양사무발굴단’은 분권 분야 민간전문가, 부산시와 구·군의 업무담당 공무원 등 28명으로 구성되며,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이양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발굴과제의 효과성과 실현성 등을 검증하여 최종 발굴된 이양사무를 정부에 건의한다. 특히 부산시의 핵심산업 분야인 해양, 원전안전 등을 중심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최종 발굴된 이양사무를 시와 구·군간 기능 조정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한다.

 

한편, 지난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기관위임을 통해 시행 중인 집행사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누락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능중심의 이양사무를 선도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대비하고 정부의 사무이양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7~9월 중 이양사무를 전수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양사무 목록을 확정하고 11월 중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정부의 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양사무발굴단의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양사무의 발굴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 175070 현재페이지 15 / 583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4650 가평군,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 김정화 2020.08.10
174649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침수가옥 피해복구 나서 김정화 2020.08.10
174648 가평군 여성단체협의회, 수해복구 지원 김정화 2020.08.10
174647 가평군,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 한시적 확대 김정화 2020.08.10
174646 가평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납부 홍보 김정화 2020.08.10
174645 경기도, 8월말까지 해수욕장, 항구 등 바닷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김정화 2020.08.10
174644 첫방 D-1 ‘연애는 귀찮지만..’ 지현우X김소은X박건일 밝힌 관전포인트 김정화 2020.08.10
174643 '모범형사' 손현주X장승조, 통쾌한 정의 구현 기대포인트 셋! 김정화 2020.08.10
174642 배우 김유미, 옆모습만 보여도 화보…우아美 폭발 김정화 2020.08.10
174641 ㈜리우물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5만 장 기부 김정화 2020.08.10
174640 김포시 풍무도서관, 도서관 주간 ‘알록달록 펭귄, 알록달록 찍어보아요’ 진행 김정화 2020.08.10
174639 (재)김포FC 초대 임원 공개모집 김정화 2020.08.10
174638 김포사랑운동본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 실시 김정화 2020.08.10
174637 김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김정화 2020.08.10
174636 ‘앨리스’ 4차티저, 차원을 넘나드는 김희선의 매력 ‘시선강탈’ 김정화 2020.08.10
174635 배우 박성일, ‘비밀의 숲2’ 출연 확정 ‘활약 기대↑’ 김정화 2020.08.10
174634 ‘우리, 사랑했을까’ 시청자들의 심장이 반응한 조회수 TOP3 명장면 김정화 2020.08.10
174633 예산군,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김정화 2020.08.10
174632 예산군, 예산1지구(신흥동 일대) 지적재조사측량 잠정 중단 김정화 2020.08.10
174631 예산군 집중호우·강풍 피해 복구 및 지원 '총력' 김정화 2020.08.10
174630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운영 김정화 2020.08.10
174629 원주시,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0억 4,000만 원 부과 김정화 2020.08.10
174628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공사, 임시 이전 운영 김정화 2020.08.10
174627 ‘한다다’ 이초희, 로맨스 요정 또 터졌다 ‘폭탄 결혼 선언’ 김정화 2020.08.10
174626 '내가 가장 예뻤을 때' 하석진-황승언, 긴장감 甲 의미심장 눈빛 교환! 짜릿 긴장감! 김정화 2020.08.10
174625 '퀴즈 위의 아이돌' 오마이걸 승희, 정형돈-장성규 쥐락펴락 '매운맛 예능감' 김정화 2020.08.10
174624 '슈돌' 노래하는 하영, 랜선 이모-삼촌 사로잡은 세젤귀 동요 콘서트 김정화 2020.08.10
174623 ‘선녀들’ 안방 1열에서 직관하는 대한민국 보물들 (ft. 박물관 요정 한지혜) 김정화 2020.08.10
174622 '괴물' 신하균X여진구 '연기 괴물'들의 뜨거운 만남! 이토록 완벽하고 흥미로운 조합 김정화 2020.08.10
174621 '백파더 확장판', 웃음 가득 깐족 가득? 백종원 당황시킨 양세형의 숏터뷰 패러디 '빵터뷰'! 김정화 2020.08.10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