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225.8㎢ 중 실제 실효면적은 17%(37.62㎢)에 불과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6.30 17:03

 

▲ 실효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     ©경남도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 동안 시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실효된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도」에 따른 것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시행됐다.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경남도 내에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165개소 41.937㎢ ▲도로 2,279개소 13.254㎢ ▲기타 144개소 16.079㎢ 등 2,588개소 71.27㎢이며,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107개소 20.052㎢ ▲도로 1,296개소 5.828㎢ ▲기타 92개소 11.74㎢ 등 1,495개소 37.62㎢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 집행된 도로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적극 투입했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공원 ▲민간특례사업(3개소 2.427㎢), ▲지방채 발행(14개소 3.625㎢), ▲토지은행제도(4개소 0.282㎢)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성·실효성이 낮아 주민불편이 있는 시설 665개소 8.005㎢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사전 해제를 추진했다. 도시공원 국·공유지의 실효 유예,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등 법 개정을 건의와 실시계획 인가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2008년 기준(225.8㎢)으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188.18㎢를 해소했다.

 

오는 7월 1일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37.62㎢ 중 11.833㎢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생산·보전녹지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25.79㎢은 대부분 도시외곽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이용이 적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 후에도 난개발 등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7월 2일 ‘경상남도 공보’에 게재되며,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통해 해당 필지를 검색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전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며 “장기미집행 실효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174558 현재페이지 16 / 5819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4108 충남도 감사위, 고충민원 167건 직접처리…‘적극 행정’ 김정화 2020.08.05
174107 성남시 ‘6대 비위 근절대책’ 마련…무관용 원칙 적용 김정화 2020.08.05
174106 포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김정화 2020.08.04
174105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 개최 김정화 2020.08.04
174104 포천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해설사 모집 김정화 2020.08.04
174103 포천시, 청사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김정화 2020.08.04
174102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김정화 2020.08.04
174101 조광한 남양주시장, 시민 안전이 최우선! 재해취약지 점검에 분주 김정화 2020.08.04
174100 순천소방서 별량면 의용소방대, 코로나19 방역지원 실시 이흥주 2020.08.04
174099 경상남도 교통서비스, 검색·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한다! 김정화 2020.08.04
174098 경상남도, 2021년 예산편성에 도민의견 듣는다 김정화 2020.08.04
174097 경남도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감시단’ 운영 김정화 2020.08.04
174096 경남 스마트팜 청년CEO 후보 52명 선발! 김정화 2020.08.04
174095 경남소방, 물류창고 87곳 화재안전 실태조사 나서 김정화 2020.08.04
174094 경남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공간 ‘아트스페이스 남강’ 운영 시작 김정화 2020.08.04
174093 경상남도, 불법 방치폐기물 ‘제로화’ 도전 김정화 2020.08.04
174092 세종시 새롬동 관내 다중이용시설 점검 ‘이상무’ 김정화 2020.08.04
174091 세종시,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진다 김정화 2020.08.04
174090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제5대 조이현 원장 취임 김정화 2020.08.04
174089 의정부시 미술도서관,‘사이코지만 괜찮아’촬영지로 주목 김정화 2020.08.04
174088 의정부시, 국민체력100 의정부시체력인증센터 운영 재개 김정화 2020.08.04
174087 고흥소방서, 「녹동현대전문요양원 불시출동훈련」 실시 황인우 2020.08.04
174086 성남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김정화 2020.08.04
174085 의정부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상수도 요금 50% 감면 김정화 2020.08.04
174084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학교 주차장 개방 관련 정담회 개최 김정화 2020.08.04
174083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전자출입명부(KI-Pass)시스템 도입 김정화 2020.08.04
174082 구리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서약 코로나19 비대면 진행 김정화 2020.08.04
174081 구리청과주식회사, 구리시사회복지시설에 ‘여름나기 수박 전달’ 김정화 2020.08.04
174080 구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오감교육 진행 김정화 2020.08.04
174079 구리시,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 멘토 및 멘티 모집 김정화 2020.08.04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