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6.01 09:22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여,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하여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171077 현재페이지 9 / 570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0837 대구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비대면 자동차극장형 문화공연 개최 김정화 2020.07.09
170836 평택시 비전2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추진 김정화 2020.07.09
170835 평택시, 시민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한다! 김정화 2020.07.09
170834 경기도, 산업분야에 VR/AR 접목할 ‘융합 컨소시엄’ 5곳 선정. 사업착수 김정화 2020.07.09
170833 천안동남소방서, 여름철 온열질환 대처법 안내 김정화 2020.07.09
170832 ‘편스토랑’ 한지혜, 꼭 닮은 엄마-외할머니 제주도 떴다 ‘통큰 모녀 3대’ 김정화 2020.07.09
170831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김진일 도의원, “신평중학교 운영위원장과 소통 정담회 가져” 김정화 2020.07.09
170830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파주 초리 ~ 연천 고랑포리 도로 확·포장 사업 논의 김정화 2020.07.09
170829 경기도, 무역 전문가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교육 시작 김정화 2020.07.09
170828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씨름발전 방안모색 김정화 2020.07.09
170827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9일 파주지역 미군 반환공여구역 현장방문 김정화 2020.07.09
170826 2020 의왕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개최 김정화 2020.07.09
170825 글로벌 외투기업 ‘충남에 통 큰 투자’…MOU 체결 김정화 2020.07.09
170824 안성시 삼죽면,『삼죽교회』나눔 실천 김정화 2020.07.09
170823 안성시 일죽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열무김치 나누기’ 행사 실시 김정화 2020.07.09
170822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020년도 제1회 검정고시 합격 증서 배부 김정화 2020.07.09
170821 안성시 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정화 2020.07.09
170820 안성시, 2년 연속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상 수상 김정화 2020.07.09
170819 평택시 현덕면 소재 ㈜내추럴케이싱 사랑의 쌀 나눔 김정화 2020.07.09
170818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무더위 식히는 ‘쿨매트’ 기탁 김정화 2020.07.09
170817 평택시 포승읍 연화사, 이웃을 위한 백미 500kg 기탁 김정화 2020.07.09
170816 평택시 안중읍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실시 김정화 2020.07.09
170815 평택시 송탄동 하리마을, ‘깨끗한 마을 만들기’ 대청소 실시 김정화 2020.07.09
170814 평택시 원평동 통장협의회, 무더위 속 생활현장 방역활동 실시 김정화 2020.07.09
170813 평택시 오성면,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진행 김정화 2020.07.09
170812 평택시 안중출장소, ‘더 이상 확산은 없다’ 코로나19 캠페인 실시 김정화 2020.07.09
170811 평택시, 주민세 재산분 납부 안내 김정화 2020.07.09
170810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임원 공개모집 김정화 2020.07.09
170809 오산시 세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외계층에 밑반찬 및 생필품 지원 김정화 2020.07.09
170808 오산시 소리울도서관 ‘OSL on-screen’공연으로 느끼는 한여름 밤의 정취 김정화 2020.07.0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