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도모한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5.29 10:55

부산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28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표준으로 삼는 지침이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계 환기설비 사용 및 필터 교체 안내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피난시설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의무를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로 신설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하더라도 입찰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등이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한 우선 지출항목 및 방법 등을 신설하여 원활한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밖에 ▲동별대표자 해임요건 강화 ▲겸임금지 대상 명확화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기준 및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등도 반영되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적용받는 부산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128개 단지이다.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 170047 현재페이지 10 / 5669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9777 고양시, 청년・신혼부부‘사회주택 지원사업’ 본격 착수 김정화 2020.07.02
169776 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비대면 등 사회변화 반영 김정화 2020.07.02
169775 유가하락에 도시가스요금 평균 13.1% 내린다 김정화 2020.07.02
169774 김포시시설관리공단,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운행 김정화 2020.07.02
169773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출범…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 육성 김정화 2020.07.02
169772 경기도 장기동 주민자치회, EM활성액 무료 보급 김정화 2020.07.02
169771 김포시 풍무동, 등교수업 시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캠페인 실시 김정화 2020.07.02
169770 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김정화 2020.07.02
169769 김포시 하성면, 등교수업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실시 김정화 2020.07.02
169768 “역학조사에 전자출입명부 활용해 접촉자 256명 찾아내” 김정화 2020.07.02
169767 김포시 풍무도서관, 경기도 문화의 날 ‘내 삶에 스며드는 인문학’ 운영 김정화 2020.07.02
169766 김포시,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로 치매 어르신 도와 김정화 2020.07.02
169765 ‘도로점용’ 허가 여부, 스마트폰 앱·QR코드 통해 가능해진다 김정화 2020.07.02
169764 김포시, 7월 1일부터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김정화 2020.07.02
169763 김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최초실효 고시 김정화 2020.07.02
169762 일반·단체·뷔페로 음식점 분류…유형별 지침 마련·관리한다 김정화 2020.07.02
169761 “강소기업 육성·전략산업 선도”… 김포산업진흥원 공식 출범 김정화 2020.07.02
169760 중소철강기업 경쟁력 강화에 5년간 1354억 투입 김정화 2020.07.02
169759 선원 하선자 전원 진단검사…자가·시설격리 실시 김정화 2020.07.02
169758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장소별 식생활 수칙 김정화 2020.07.02
169757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제10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상 수상 김정화 2020.07.02
169756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덕분에 챌린지’ 동참 김정화 2020.07.02
169755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제10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감사패 수상 김정화 2020.07.02
169754 박관열 경기도의원, 제10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감사패 수상 김정화 2020.07.02
169753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제10대 전반기 기획위 최우수위원상 수상 김정화 2020.07.02
169752 경기도의회 신정현의원, 제10대 전반기 기획위 최우수위원상 수상 김정화 2020.07.02
169751 ‘편스토랑’ 전혜빈, 치매로 아픈 할머니 레시피 재현 ‘다시마장+장떡’ 김정화 2020.07.02
169750 안산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김정화 2020.07.02
169749 안산시, 안산그린리더스클럽·안산환경재단으로부터 사랑의 후원품 기탁 받아 김정화 2020.07.02
169748 예산군 예산황새공원, 한국관광공사 ‘언택트 관광지 100선’ 선정! 김정화 2020.07.02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