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폭 개선한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5.28 13:38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며 정기심사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우선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6월부터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기초 지자체 200억원 이상, 광역 지자체 300억원이상 이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했는데, 이 결과 약 3개월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안부는 지방투자심사 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지방재정투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추진하는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기한을 4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50%까지 확대(단, 시·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기존의 면제사업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로를 찾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171630 현재페이지 15 / 572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1210 고양시립화정도서관,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글쓰기 강좌 ‘쓰Go,퇴Go,공모전Go!’시작 김정화 2020.07.13
171209 고양시 삼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 보이는 소화기사업’ 첫 회의 ... ‘화재보안관’ 활동 개시 김정화 2020.07.13
171208 고양시, “폭언․폭행은 이제 그만!” 특이민원 대응 훈련 실시 김정화 2020.07.13
171207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오산사무소 업무 협약 체결 김정화 2020.07.13
171206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초복맞이 ‘코로나! 이기닭!’행사 진행 김정화 2020.07.13
171205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김정화 2020.07.13
171204 오산시 소리울도서관 ‘2020년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사업 선정 김정화 2020.07.13
171203 오산시 ‘함께자람 모니터링단’13명 위촉 김정화 2020.07.13
171202 오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9억 원 부과 김정화 2020.07.13
171201 오산시 어린이집 255개소 급식·위생 전수조사 실시 김정화 2020.07.13
171200 평택시 중앙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코로나19 방역 및 환경정화 활동 실시 김정화 2020.07.13
171199 평택시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미래 희망 아동‧청소년들의 꿈 응원·지지 김정화 2020.07.13
171198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산하 8개 단체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행사 김정화 2020.07.13
171197 평택시 신장1동 통장협의회, 종교시설 대상 방역관리 김정화 2020.07.13
171196 평택시 팽성읍 자원봉사나눔센터, 사랑의 열무김치 담가드리기 나눔봉사 김정화 2020.07.13
171195 평택시 송탄동 자원봉사나눔센터, 블루베리잼 나눔봉사 김정화 2020.07.13
171194 평택시,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함께하는 피부질환 무료 검진 실시 김정화 2020.07.13
171193 평택시농업생태원 국화 코스모스 등 식재 가을준비 김정화 2020.07.13
171192 평택시,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 김정화 2020.07.13
171191 평택시, ‘건설 환경’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바꾼다!! 김정화 2020.07.13
171190 문체부, ‘지역문화활동가 지원 사업’ 총 30개 단체 선정 김정화 2020.07.13
171189 투자선도지구 전북 김제 등 지역개발사업지 21곳 선정 김정화 2020.07.13
171188 ‘휴업·휴직 수당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9월까지 연장 김정화 2020.07.13
171187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김정화 2020.07.13
171186 법제처, 올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김정화 2020.07.13
171185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김정화 2020.07.13
171184 방역수칙 안 지킨 방문판매발 감염 지속…방역당국, 주의 당부 김정화 2020.07.13
171183 코로나19가 불러온 산업현장의 변화…집에서 일하고 로봇에 손내밀고 김정화 2020.07.13
171182 남양주시 별내동, 사랑 나눔 휠체어 기증식 진행 김정화 2020.07.13
171181 남양주시, 2020년 드림스타트 동병하치『冬病夏治』프로그램 운영 김정화 2020.07.13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