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의 인권침해요소 개선 권고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5.27 09:40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금지 등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 특정 종교 등으로 제한된 고용차별 규정 등 11개 인권침해 운영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25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설 운영규정에 유사한 인권침해요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올해는 모든 시설에 권고하기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6개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대표로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인권침해 요소 11건을 도출, 이날 심의주제로 제출했다.

 

이날 의결된 구체적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설 내 집회․시위 등 단체행동을 금지한 규정과 문서와 전단 같은 유인물의 배포와 게시를 금지한 규정이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종사자의 ‘선동’ 행위를 징계하는 규정은 징계권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 행위를 보고도 방임한 경우 행위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관련 규정에도 고용차별 요소가 다수 발견돼 이 역시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 받았다.종사자의 결격사유 가운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채용 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혼인여부․가족형태․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로 규정했다. 또 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거나, ‘노사문제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둔 규정 역시 평등권 침해로 판단해 삭제 권고를 받았다.

 

복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연가를 2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장기휴가가 포함된 월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월요일 등 특정 요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조기 출근이나 야근 등의 규정을 둘 경우에는 초과 근무시간이 유급 근로시간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신설을 권고했다. 도는 6개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이같은 권고를 한 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의 권고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허선행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운영규정 인권개선 권고는 시설 운영자가 운영규정을 통해 종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힌 것”이라며 “모니터링한 시설 외에도 대부분의 시설이 비슷한 운영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인권개선 권고를 계기로 각 시설이 운영규정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개소 이래 인권침해개선권고 6건, 조정에 의한 해결 4건을 수행했으며 연중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고는 031-8008-2340으로 하면 된다.

전체 170312 현재페이지 2 / 5678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0282 부산시, 섬유패션소재 산업의 포스트코로나 대책 논의 김정화 2020.07.07
170281 부산시, 홈앤쇼핑 투자 유치…일자리 300개 이상 창출 김정화 2020.07.07
170280 아산시미래장학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녀 희망드림장학금 지원 김정화 2020.07.07
170279 아산시, 외국인을 위한 주요지방세 및 과태료 안내책자 제작 김정화 2020.07.07
170278 아산시, 2021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계획 잠정연기 김정화 2020.07.07
170277 오세현 아산시장, 진영 행안부장관과 재해예방사업장 현장 점검 김정화 2020.07.07
170276 성남하이테크밸리‘국토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선정 김정화 2020.07.07
170275 안산시, 전자출입명부 외국인 안내 전용 창구 운영 김정화 2020.07.07
170274 안산시, 음식점 전자출입명부 확대 시행 김정화 2020.07.07
170273 안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 야간점검 김정화 2020.07.07
170272 안산시, 안심식당 지정 운영…‘마음 놓고 이용해요’ 김정화 2020.07.07
170271 안산시, 돌발해충 친환경 공동방제 실시 김정화 2020.07.07
170270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 지역케어 사례조정 회의 개최 김정화 2020.07.07
170269 안산시 ‘노랑부리백로’, 대부도갯벌 해양보호구역 대표 브랜드 선정 김정화 2020.07.07
170268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수용기업 관련 면담 김정화 2020.07.07
170267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 건축사들과 정담회” 김정화 2020.07.07
170266 고양시,‘코로나19 고양시 인터넷 방역단’ 운영 김정화 2020.07.07
170265 고양시, 시니어 소통 공간 ‘고양실버소식’ 창간 김정화 2020.07.07
170264 경기도민 4명 중 1명만 토박이… “기전문화제로 경기도민 정체성과 자긍심 높여야” 김정화 2020.07.07
170263 경기도 특사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불법 환경전문공사업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김정화 2020.07.07
170262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2020 하반기 교육생 7월 20일까지 모집 김정화 2020.07.07
170261 경기도, 하남선 1단계 구간 정거장(미사역, 하남풍산역)에 BF 본인증 취득 김정화 2020.07.07
170260 탈(脫)일본 기술독립 선언 1년‥새로운 소부장 산업 생태계 만든 비결은? 김정화 2020.07.07
170259 경기도,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바이어·참가기업 수 대폭 확대 김정화 2020.07.07
170258 충남도, 해수욕장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 실시 김정화 2020.07.07
170257 충남도, 방문판매업 등 ‘집합 제한·금지’ 행정조치 재발동 김정화 2020.07.07
170256 성남시청소년재단,‘드라이브 토크쇼’청소년들의 근황을 묻다 김정화 2020.07.07
170255 제 27회 성남오리뜰농악 정기공연 비대면 온라인 만남 김정화 2020.07.06
170254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지원실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0.07.06
170253 경남도,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일제 전수조사 착수 김정화 2020.07.0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