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사회보장 사각지대 벗어난다…고용보험제도 도입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5.22 14:39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이에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을 적용받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182만 원으로 정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실질적인 하한액은 3만 6000원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다. 이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며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과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171265 현재페이지 9 / 5709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1025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제헌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김정화 2020.07.10
171024 김포시진로체험지원센터, SW가족캠프 참가자 모집 김정화 2020.07.10
171023 김포시 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 극복 위기지원 물품 배부 김정화 2020.07.10
171022 김포시 2020년 드림스타트 동병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 실시 김정화 2020.07.10
171021 김포시 우기대비 관내 지하 개발사업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김정화 2020.07.10
171020 2020년 제1회 김포시민 원탁회의, 청소년 공감토론으로 시작 김정화 2020.07.10
171019 김포시 경제국장, 김포골드밸리 현장 점검 김정화 2020.07.10
171018 김포시, 경기도 주관 2020년 교통분야 평가 ‘우수시’ 선정! 김정화 2020.07.10
171017 스마트한 세상~ 김포시, 스마트 정류소 서비스 개시 김정화 2020.07.10
171016 충남도내 수산물, 수도권 소비자와 만난다 김정화 2020.07.10
17101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이재명 지사로부터 공로패 받아 김정화 2020.07.10
171014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남양주 (가칭)진건2초 신축공사 현장 방문 김정화 2020.07.10
171013 경기도, 제부도 이어 대부도 찾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주민간담회 김정화 2020.07.10
171012 경기도교육청, 2021학년도 고교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안 발표 김정화 2020.07.10
171011 ‘편스토랑’ 오윤아 아들 민이, 엄마 위해 수호천사 자처 ‘기특’ 김정화 2020.07.10
171010 ‘악(樂)인전’ 김요한-강한나, ‘2020 인생은 즐거워’ 커플 댄스 챌린지! 환상의 호흡 과시! 김정화 2020.07.10
171009 남양주시,“2020 세외수입 업무해설집”발간 김정화 2020.07.10
171008 남양주시 와부읍, 면역력 강화 식품인‘K-FOOD 김치’나눔 행사 펼쳐 김정화 2020.07.10
171007 남양주시, 공장밀집지역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소 운영 김정화 2020.07.10
171006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결의 김정화 2020.07.10
171005 ‘십시일반’ 티저 공개, 막장 가족들의 섬뜩한 대화 "너는 우리 죽일 수 있어?" 김정화 2020.07.10
171004 동두천시 중앙동 새마을협의회, 감염병 예방 방역활동 실시 김정화 2020.07.10
171003 동두천시 상패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취약지역 중심으로 방역활동 실시 김정화 2020.07.10
171002 부여군,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 교육 김정화 2020.07.10
171001 부여군, 전자출입명부 활용 적극 행정추진 김정화 2020.07.10
171000 부여군, 축산분야(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김정화 2020.07.10
170999 부여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사업 본격 운영 김정화 2020.07.10
170998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통합사례회의 개최 김정화 2020.07.10
170997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실행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김정화 2020.07.10
170996 동두천시,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실태 긴급점검 김정화 2020.07.1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