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해 헌신한 ‘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 못한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5.21 10:44

동물실험 금지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현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봉사견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돼 보호하고 있으나 철도경찰탐지견은 누락돼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 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 금지동물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개정안은 동물보호 업무를 맡은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추가했다.

 

또 개정안에는 동물등록 방식인 내·외장 무선식별 장치와 인식표 중 인식표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물장묘업자가 반려동물의 장례를 마친 후 보호자가 동물의 죽음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한다.

 

지난 2월 11일 공포한 개정 동물보호법에 포상금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삭제했다. 앞서 동물보호법은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조장되고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포상금을 삭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166673 현재페이지 9吏�ion= / 555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6433 김포시, 2020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전 실시 김정화 2020.06.03
166432 '모범형사' 장승조, 첫 형사 캐릭터 도전한 이유는? “돈에 휩쓸리지 않는 신념 가진 형사의 매력” 김정화 2020.06.03
166431 '십시일반' 대본 리딩 공개, 김혜준X오나라 대세배우 만났다 ‘기대↑’ 김정화 2020.06.03
166430 '오 마이 베이비' 정건주 키스 1초 전! 장나라 입술 향한 도발 모먼트! 김정화 2020.06.03
166429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 농촌 일손돕기 실시 김정화 2020.06.03
166428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국가기술자격증인 식품가공기능사 취득과정 개강 김정화 2020.06.03
166427 예산군, 다각적인 도로명주소 홍보 실시 김정화 2020.06.03
166426 예산군, 고품격 산림행정 추진 위해 '잰걸음' 김정화 2020.06.03
166425 예산군, 정부양곡 부정유통 방지위해 재고조사 실시 김정화 2020.06.03
166424 예산군, 지방세정 종합평가 1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김정화 2020.06.03
166423 ‘라디오스타’ 현영, 8등신 원조 예능 여신 ‘라스’ 첫 출연! 김정화 2020.06.03
166422 ‘백파더’, 백종원 품에 안길 ‘요린이’ 공개 모집 X 제보 시작! 김정화 2020.06.03
166421 '야식남녀' 정일우 하차 + 시청자 테러까지, 강지영 최대 난관 봉착! 김정화 2020.06.03
166420 부산박물관, 동래관 선사실 관람환경 개선 위해 ‘휴실’ 김정화 2020.06.03
166419 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요일 상관없이 신청하세요! 김정화 2020.06.03
166418 부산시, 물문제 만큼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김정화 2020.06.03
166417 부산시와 영도구, 클린에너지 도시 위해 손 맞잡다 김정화 2020.06.03
166416 국제관광도시 부산 추진 본격화! 밑그림 작업 돌입 김정화 2020.06.03
166415 '저녁 같이 드실래요?' 김서경, 간호사+비서까지 '멀티 플레이어' 김정화 2020.06.03
166414 아산시, 중소사업장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김정화 2020.06.03
166413 아산시, 지역수요 맞춤 ’경력단절여성 전문인력 양성‘ 눈길 김정화 2020.06.03
166412 민선7기 경기도, 4대 전략 토대로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만든다 김정화 2020.06.03
166411 부천 드림스타트 아동은 방콕노리로 코로나19 극복한다! 김정화 2020.06.03
166410 부천시, 코로나19 확산 예방… “요양병원 전수점검” 김정화 2020.06.03
166409 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김정화 2020.06.03
166408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생명사랑단 코로나19 대비 방역 시행 김정화 2020.06.03
166407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 숲체험관 건립 위한 건축과 면담 김정화 2020.06.03
166406 경기도의원 연구단체‘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김정화 2020.06.03
166405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광명 노후생활 SOC 사업 5개 확보” 김정화 2020.06.03
166404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홍보 이벤트 김정화 2020.06.0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