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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대책 발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1.22 10:42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 현물 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부산시 복지분야 예산은 5.1조 원으로 전체 예산 12.6조의 40.1%에 이른다.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복지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복지 부정수급 발생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부정수급 예방 전담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구·군의 부정수급 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구·군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대해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개발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전문강사 특강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수급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며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모바일 콘텐츠, 옥외게시판 및 부정수급 집중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상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한다. ▲부정수급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상시 적발할 예정이며 ▲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고발·수사 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수단으로 환수한다. 또한, ▲주민 자율감시 강화를 위해 ’복지수당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 우수기관과 관계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예방 대책 과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며,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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