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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불일치 해결 위해 전방위적 노력 필요”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19.12.16 14:14

▲ 제316회 정례회 5분발언-이공휘 의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은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회계장부와 공유재산대장으로 사실상 ‘이중장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예산 낭비와 정책 비효율을 양산하며 각종 토착비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규모는 476조 1000억 원이지만 광역시·도의 별도 대장의 경우 304조 5000억 원으로 등재되는 등 대장 간 170조 원 이상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말 기준 자산 대비 불일치 비율은 평균 48.6%로 나타났고 △청양(71.2%) △본청(62.1%) △부여(61.5%) △당진(56.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공유재산과 e-호조시스템 연계시 재산 확인이 어려운 공작물, 입목죽 등 미등재한 재산 1만 5327건 약 8조 689억 원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며 “재무회계 결산의 재산평가는 복식부기에 의해 토지는 원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고 공유재산 결산방식의 재산평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특정 부서만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인식하지 말고, 도 모든 실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공유재산에 대한 정밀실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장 간 재산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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