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글쓴이 : 김병화 날짜 : 2019.04.18 12:00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제정된 지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세무조사 연기권,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등 세무 환경이 바뀌어 행정안전부의 개정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된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과세 정보 비밀 보호, 권리 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7개 항목으로 나열했던 납세자 권리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성남시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성남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지난해 8월 시청 감사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체 165663 현재페이지 4 / 552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5573 경남도, 공유경제로 경남형 뉴딜 추진하다 김정화 2020.05.25
165572 경남도인재개발원, 도서실 민간 개방 확대 운영 김정화 2020.05.25
165571 생활개선남양주시연합회, 온라인 과제교육 큰 호응 ! 김정화 2020.05.25
165570 남양주시 신선미세상(주) 취약계층 스마트기기 지원 후원금 기탁 김정화 2020.05.25
165569 남양주시,‘남양주형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김정화 2020.05.25
165568 부여군, 저소득층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서비스 김정화 2020.05.25
165567 부여군, 행락철 관광안내판 일제 정비 김정화 2020.05.25
165566 부여군, 전국 최초 PLS 콜센터 운영개시 김정화 2020.05.25
165565 부여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코로나19 고통 분담 김정화 2020.05.25
165564 ㈜피앤씨랩스, 오산시에 마스크 3만장 기부 김정화 2020.05.25
165563 충남도, 유흥시설·주점 3071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김정화 2020.05.25
165562 인천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사용자 경험중심) 참가기업 모집 김정화 2020.05.25
165561 인천시, 월미공원 전망대 도색 등 일제 환경정비 실시 김정화 2020.05.25
165560 대구소방,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김정화 2020.05.25
165559 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김정화 2020.05.25
165558 대구시, 매월 넷째 수요일은 대구 방역의 날 김정화 2020.05.25
165557 원주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6월 5일 마감 김정화 2020.05.25
165556 경기도교육청-NH농협은행, 경기꿈의학교 활성화 ‘맞손’ 김정화 2020.05.25
165555 충남도의회 “깨끗한 바다 만든다” 김정화 2020.05.25
165554 이재명 경기도지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김정화 2020.05.25
165553 의정부시 송산2동 민원실 자연친화적 녹색공간으로 조성 김정화 2020.05.25
165552 의정부시 송산3동 불법광고물 주말 특별 정비 실시 김정화 2020.05.25
165551 의정부정보도서관‘6월 주말영화 및 행사’운영 김정화 2020.05.25
165550 의정부시 행복마을관리소,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봄꽃심기’ 김정화 2020.05.25
165549 의정부시, 장애인 안내견 홍보 확대 시행 김정화 2020.05.25
165548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꿈틀자유학교 교육지도사 지원 중단에 따른 조치 방안 논의 김정화 2020.05.25
165547 구리시, 코로나19 가슴 따뜻한 미담 ‘행복콜센터’ 감동 김정화 2020.05.25
165546 구리시, 검정고시 응시 ‘꿈드림 청소년’ 응원물품 전달 김정화 2020.05.25
165545 구리시, 집합금지명령 2주 더 연장 ‘유흥시설 집중관리’ 김정화 2020.05.25
165544 안승남 구리시장, 외식업소 집합위생교육 경기도 최초 실시 김정화 2020.05.2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