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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라”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19.02.15 16:10

▲ 안산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라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기업 등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 발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9년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중점 분야, 혁신적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3대 테마 규제,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방향에 대해 전체 실·과·소 주무팀장, 생활 SOC 사업 관련 담당자, 공사·출자출연기관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규제 발굴에 대해 직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여 발굴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3대 테마 규제는 생활 SOC사업 및 네거티브 확산 등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유휴부지 활용, 공유경제 실현 등을 통한 ‘포용사회 구현’,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공공기관 규제혁신’ 유형으로 되어 있어 각 종 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및 법령·지침에 따른 사업지연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의 규제 발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며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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