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 학습근로지원관-산업안전근로감독관 협업체제 흐름도. |
◈ 학생 일자리 발굴…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 신설 등 정부는 “국가직처럼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확보한 예산(국고 18억원)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오는 6월 개소,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직접 앞장선다. ◈ 기업 인센티브 대폭 개선 및 확대 정부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하는데, 선도기업에는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고용부의 클린사업(사업장당 약 2천만원)과 융자사업(기업당 약 10억원)을 우선 지원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만18~23세, 20% 이상)를 두어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코로나19 이후 고졸취업 어려움 선제적 대응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 기회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로 개설(2020년 7월 예정)키로 했다. 여기에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 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4주→1~2주)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졸취업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